11월 12일은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역사를 쓴 날이다. 100만 명 국민이 서울에서 청와대를 포위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 날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는 서울로 모이지 못한 국민이 각자 자신의 고장에서 같은 마음으로 촛불을 들었다. 창원 정우상가 앞에도 1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하야 새누리당 해체 재벌도 공범" 구호를 외쳤다.

고3 수험생, 이제 막 군에서 전역한 청년, 필리핀서 온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한 계층 사람이 나서 자유발언을 이어가던 중 한 중년 신사가 나서 발언을 했다. 김명용(53) 창원대 법학과 교수였다. 그는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면서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면 반드시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개헌과 의원내각제를 강조했다.

15일 오후, 김 교수 연구실로 찾아가 현 정국과 개헌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부정부패는 시스템의 문제

Q. 지금 개헌 얘기를 하다 보면 자칫 당장 문제를 희석시키는 역작용도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젊은이들이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나섰던 것입니다. 내각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정부패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게 내 지론입니다. 87년 개헌 이후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문제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Q. 시스템 문제라는 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통령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도 문제가 됐지만 제도적으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대통령제는 한계가 왔고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현재 논의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제로 중임제로 하느냐, 이원집정부제로 하느냐, 의원내각제로 하느냐 정도입니다. 대통령 중임제는 권력이 부패할 수 있는 기간만 늘여줄 뿐입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갈등만 유발할 수 있고 내치와 외치 구분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이원집정부제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만약 내각제하에서 수상에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의회에서 교체할 수 있고, 권력도 독점되지 않으니 부패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Q. 헌법학자 중에는 개헌은 불필요하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문제가 제도나 헌법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그래도 우리의 대표로서 정치력도 있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권력이 집중돼 있고, 칸막이가 쳐지고, 더구나 그 자리에 가면 소통할 기회가 많이 차단당하잖습니까. 의원내각제를 하면 수상은 항상 의원들과 만나 프리토킹하고 의견을 듣고 민의를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구조 시스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Q. 개헌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밝혀내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회적 권력구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이걸 놓치고 나면 또 10년 20년, 또 오늘과 같은 그런 최고 권력자 통치권자의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담보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시간 걸리더라고 정말로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권력구조를 개편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그분 자체는 국민의 요구사항이나 국민의 바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가진 것 같다는 겁니다. 또 촛불 100만도 5000만에 100만 정도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하야할 생각은 하지 않을 분이고요, 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하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시간 좀 걸리더라도 우리 헌법상에 규정돼 있는 탄핵 제도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탄핵이 진행되면 현재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다. 여야 합의를 해서 정말로 중립적 입장에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거국 내각 총리로 임명하고 헌법 개정 논의 진지하게 하면서 향후 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풀어나가야 그나마 우리 사회를 지금 경제적 어려움 혼란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정부 상태를 이대로 끌고 가고,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고 1년 정도까지 공백이지 않나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탄핵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부 보수적이고 MB정권이 임명했고 그런 걱정을 하면서 탄핵 통과 어렵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리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판결을 내릴 때는 역사에 남기에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Q. 대통령이나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제구실을 못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온 나라가 분노 표출만 있고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도 제대로 못 한다고 봅니다. 여당이 그리 못해도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특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김부겸 박원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민중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백의종군 선언하고 당내에 어떤 팀을 만들어 연구하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면서 물러나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국민은 무척 불안합니다. 일단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을 만들어 공감대를 얻고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Q. 경제는 말할 것도 없는 위기이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하면서 외교·안보 상황에도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칫 탄핵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혼란이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대통령이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내각제에서 하는 것처럼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로 물러나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 '나는 언제까지 퇴임하겠다.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는가? 거국내각 구성해 전권을 다 주겠다.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 내가 개헌 제안했으니, 거국내각에서 개헌 추진하고, 나는 거기서 나오는 정치일정에 맞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단 국민이 안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국내각 총리는 소신껏 일할 수 있습니다. 장관들하고 의논하고 의회와 논의해가며 국정을 안정시킨다면 과도기적 정부일지라도 별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대권후보들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비상이잖아요. 현재 상황이라면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 대통령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당리당략, 정략적 목표에 따라 허둥대면 결국 국민이 그를 버릴 것입니다."

Q. 대권 후보들까지도 다 내려놔야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대통령병, 그게 문제죠. 자기가 대통령 해야겠다는 사람은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더민주당이 대권에 더 가까이 가 있으므로 개헌논의에서도 중임제 주장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기대로는 새누리당 김무성이나 비박 쪽에서 나와서 제3 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3지대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의원내각제를 지지할 공산이 큽니다. 거기서 정국의 한 축으로 서는 것도 방안 중 하나겠죠."

Q. 개헌에 대한 정파적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것인데, 이른바 제3지대론도 결국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스스로 대통령이 되거나 배출할 수 없으니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왜 문제냐 하면,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서로가 화합할 수 없는, 극보수와 극좌라는 겁니다. 싸우다가 대통령 임기 5년 다 보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세요. 정치 잘했고, 좋은 정치 했어요. 권위주의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걷어내고자 애썼습니다만, 안됐잖습니까? 보수 쪽에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를 않는데 뭐…."

Q. 다시 개헌 논의로 돌아가 보죠.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우리 헌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긴 했지만 1948년 제정헌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는 인구 2000만 정도였고 산업구조도 농업이 주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다원화됐고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는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았기에 그 시스템으로도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국민 민주 의식도 깨어있고 법치국가에 대한 의식도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양극화됐어요. 계층이나 이념에 따른 양극화도 있지만 이른바 중앙, 지방간 양극화도 무척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수렴해서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의원내각제 통해 다양한 목소리 기대

Q. 의원내각제에 대한 부정적 생각도 많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승만 이후 허정 내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를 처음 시도해본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Q.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된 의사결정과 강력한 시행력이 필요한데 의원내각제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기우에 가깝습니다. 독일이 의원내각제인데 통일도 하고 경제성장도 하고, 다 해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국제관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북문제를 두고 보면, 극우적인 시각에서는 전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죠. 그때는 총리가 전권을 지고 전쟁을 수행해야겠지요. 전시인데 언제 의회에서 의견 수렴하고 합니까. 그건 따로 생각할 문제입니다. 당장에 문제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교류 협약 같은 걸 보면 극명합니다. 외교관계에서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약이고 협정이고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돼 의견 수렴을 하고 외교무대에 나간다면 의회의 동의라는 강력한 후원을 등에 업고 나가므로 훨씬 강력한 외교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남북문제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조율되며 수상이 결정한다면 시행착오나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모든 권력이 의회를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하는데요, 함량미달 국회의원 문제 같은 것이 있어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느 사회에나 다 있습니다. 그렇게 우수하다는 학생만 모아놓은 서울대 안에서도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잖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집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에 못하는 사람도 있는 상대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지금은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이고 뭐고 버리고 줄을 서는데, 의원내각제가 되면 개별 의원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낼 거라고 믿습니다. 권력이 분산돼 있으면 다양한 의견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총리에게 비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의원이나 정부 관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장관도 마찬가지죠. 다들 자기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주장을 펼쳐놓으면 훨씬 다원화된 시스템으로 갈 수 있고 훨씬 건강한 국가가 됩니다."

Q. 권력구조 말고, 우리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꼽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다양성 부분이나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도 헌법 개정에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부분은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사법권도 분립이 필요한데요, 중앙에 있는 검찰, 지방에 있는 검찰 이렇게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로스쿨이 운영 중인데, 이게 지방 로스쿨은 그 지방에서 법관이나 검사로 근무하도록 지역에 특화된 법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지방 재정이 지금은 중앙과 지방이 8대 2 비율로 나뉘는데 이것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지역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지금 창원시가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 행정구역 개편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손볼 것이 많아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것만으로는 안되잖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경제 민주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지방교육도 있습니다. 교육자치를 하고 있기는 한데 반쪽짜리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문제, 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도 논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고 너무 많은 낭비를 하게 됩니다. 연방제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평등이나 갈등, 제도를 통해 보완해나가야

Q. 개인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뜻을 접기도 했죠? 현실 정치에는 관심 끊으셨는지요?

"관심 없는 것은 아니죠. (웃음) 선거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 능력이야 물론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운도 있어야 하고요. 때가 맞아야 하는 것 같더군요. 나야 굳이 교육감이 아니더라도 후학 가르치는 일도 뜻있는 일이니까 다른 좋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Q. 당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동기가 있었나요?

"독일에 지내면서(그는 독일 뮌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의 교육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거나 일등주의에 매몰돼 있다거나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름대로 생각해서 시도해봤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도 없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정치 현실도 많이 알게 됐고요."

Q. 나누고 줄 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수님더러 포지션이 어정쩡하다고도 합디다만.

"기본적으로 학자는 특정한 정당에 한쪽에 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바르게 나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제시하는 게 학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가능하면 합리적 사고로 사회를 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죠.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사회의 위상을 정확히 보는 능력을 기르라고 말하곤 합니다. 취업이나 장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평등을 추구하지만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산단 말입니다. 개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 같은 불평등한 요소를 만회하는 게 제도입니다. 불평등이나 갈등을 제도를 통해 보완해 가야죠. 불평등한 상황, 갈등상황을 방치하면 그것 자체가 사회의 핵폭탄이 됩니다. 그걸 해소하는 게 제도고 정치입니다. 잘하는 기업 잘하는 사람은 그냥 놔둬도 잘해요. 다만 자기의 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만 통제하면 되고, 사회적 약자는 보듬어서 케어하고 증진시켜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죠. 그렇게 하는 게 국가나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게 국가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리 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