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비, 대학등록금 맞먹어…창원, 교습비 고액 징수 70건 적발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노상헌(45·진주시) 씨는 매달 80만 원을 교육비로 지출한다. 교육물가에 허리가 휜다고 했다. 노 씨는 "올해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무상교육이라 부담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유치원 다닐 때보다 더 심하다. 애들 피아노학원 각 10만 원, 첫째 영어학원 20만 원, 학습지 등 기본만 하는데도 자녀 한 명당 40만 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유치원비와 학원비 등이 비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보다 인상률이 아주 높거나 원비가 비싼 사립유치원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이고, 사교육인 학원비에 대해서도 조정하겠다고 나서 앞으로 교육물가가 내려갈까 학부모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치원비, 지난해보다 최고 54만 원 인상 = 도내 유치원 669곳의 2013년 원비 현황이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est.go.kr)를 통해 공개됐다.

경남지역 국·공립유치원비는 지난해보다 최고 54만 원가량 인상됐고, 사립유치원비는 지난해보다 최고 12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가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낼 때 드는 비용이 한 해 500만 원을 넘어 국공립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 2월 28일 자로 공시된 국·공립유치원 원비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가 한 해 부담하는 비용은 만 3세 약 102만 원 (원비 8만 4746원, 입학금 3703원), 만 4세 약 129만 원 (원비 10만 7641원, 입학금 5103원), 만 5세 약 132만 원(원비 11만 129원, 입학금 521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공시와 비교하면 만 3세(약 77만 원)는 25만 원가량 인상됐고, 만 5세(약 77만 2000원)는 54만 8000원 올랐다. 반면, 만 4세(약 105만 원)는 3만 원 인하됐다.

사립유치원비는 연간 만 3세 약 512만 원(원비 41만 5184원, 입학금 13만 8342원), 만 4세 약 542만 원(원비 43만 9650원, 입학금 14만 5246원), 만 5세 약 541만 원(원비 43만 8813원, 입학금 14만 6859원)으로 지난해(만 3세 508만 원, 만 4세 530만 원, 만 5세 529만 원)보다 4만~12만 원 정도 인상됐다.

전국 평균도 마찬가지다.

특히, 전국 3924개 사립유치원비 중 만 5세의 유치원비는 연간 약 581만 원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37만 원 정도 인상됐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유치원비가 비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하며 매월 학부모들이 내는 유치원비가 전년보다 3% 이상 인상되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창원 등 학원중점관리구역 지도·점검 = 학원비도 치솟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달 학원비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초등학생 4.9%, 중학생 7%, 고등학생 8.1%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4%보다 크게 높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비를 강제조정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개최된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학원비가 높은 학원은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명령을 내리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창원이다. 지난해 9월 학원중점관리구역에 포함돼 지도·점검 주 대상이 됐다. 정부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원칙적으로 4000개 이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지역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는 등 학원 지도·점검 결과 창원은 적발건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창원지역 학원 87곳에 대한 단속이 진행됐는데 총 70건이 적발됐다.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점검 학원 수 대비 서울이 452건(6.4%)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364건(10.3%), 경남 238건(26.8%) 순으로 나타났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