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재료로 5년간 17억여 원을 버는 등 '급식장사'로 문제가 된 창원의 한 사립학교는 직영 전환을 강제한 학교급식법을 무시하고 장기간 급식을 위탁계약해 물의를 빚었다.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CJ푸드의 집단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개정돼 2007년 1월 시행,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월 19일이 직영 전환 만료일이었다.

그런데도 이 학교는 재단 이사장이 설립한 특정 급식업체와 2005년부터 무려 10년 동안 장기계약을 맺었고 계약 당시 공고 등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이 일이 알려지자 이 학교 교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대책기구 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끝내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 학교와 더불어 현재 도내 초·중·고교 중 급식을 위탁하는 학교는 모두 19곳. 모두 사립학교다.

도 교육청은 지난 13일 학교급식비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시설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이들 중 11개 학교를 직영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올해 말 직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초 '학교급식기본방향'을 정할 때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었던 5개 학교를 포함 모두 8개 학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모두 직영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8개 학교 중에는 앞서 거론된 창원의 한 사립 중·고등학교 2곳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조합원인 신협 형태로 운영돼 직영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마산의 모 중·고등학교 3곳도 속해 있다.

특히, 신협에 위탁한다는 이 학교들은 법이 정한 직영 전환 만료일(2010년 1월 19일) 직전인 2009년 신협과 5년 간 장기계약을 맺어, 대놓고 급식법을 무시한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 재단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신협에서 급식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위탁급식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영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형식의 급식이 학교장 1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현 급식체제 문제점도 피해갈 수 있다며 직영 전환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재단은 법 개정에 따른 전환 만료일일 다가오자 이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면서 일부 특정 학부모만 대상으로 현재 방식(위탁)을 유지하고 싶다는 학교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학부모 실명까지 기입하게 해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재단은 장기계약이 끝나는 2014년까지 직영전환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2011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직영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합을 내세워 직영을 반대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자문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급식담당 사무관은 "급식법 개정으로 직영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만료일을 훨씬 경과한 해까지 장기계약을 맺은 것은 악의적인 버티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업자에게 급식을 맡기면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저급 식자재를 쓰고 식중독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거론한 창원의 한 사립 중·고등학교는 2004년 식약청의 급식점검에서 적발됐고 2008년에는 25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요주의' 학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관은 "최근 5년 간 이 학교는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두 번 발생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당 교육청에 전면적인 컨설팅을 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학교는 법이 일부 위탁을 허용한 '불가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급식법에는 △학교 부지가 없어 운반 위탁 등을 해야 하거나 공간은 있지만 지역 여건상 천천히 도입해야 할 공간적·재정적인 사유가 있을 때나 △학교가 이전할 계획이 있거나 통폐합을 앞두고 있을 때 등이 불가피한 경우로 두고 있다.

다만, 기타 교육감이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위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학교들은 사실상 교육청이 인정해 준 셈이다.

학부모 단체 관계자도 "최근 밝혀진 비리를 보면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 아니라 밥장사"라며 "거기다 위탁 급식은 '확실한 밥장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의 직영 전환 의지를 두고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