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담회서 감사 촉구

창신대·경주대·대불대·경북과학대·성화대 등 6개 대학 교직원이 꾸린 '사립대학 비리 척결 교직원연대'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척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사학 비리는 전형적인 토착 비리'라며 전면 수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으려고 '특정 교육범죄 가중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조전혁 국회의원(인천시 남동 을)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각 대학 교직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실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불대 안연준 교수는 사립대학 비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정치권력과 관료 권력의 유착을 설명했다.

이 때문에 내부 공익 고발자의 비리 민원에 사정 당국이 부실 수사하고 감독청이 묵인해, 비리가 끊임없이 재생산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북과학대 학장을 지낸 3명은 전직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고위 관료였다.

사립대학 비리 척결 교직원연대는 사립대학의 대표적 비리유형으로 △국고보조금 횡령과 목적 외 사용 △학교법인과 대학의 족벌체제 운영과 전횡에 의한 횡령 △수익사업체 불법 운영과 횡령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비리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는 △비리 사립대학과 정치권력 및 관료권력의 유착 고리를 단절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립대학을 비롯한 사학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법규 신설과 강화 등을 꼽았다.

사립대학 비리 척결 교직원연대 관계자는 "검찰은 사학비리를 토착비리와 민생비리 차원에서 전면 조사하고, 사학비리 근절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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