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로 만나는 교과서] (4)논술 실전 - 43 미네르바 구속 논란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이 결정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 모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뉴시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상에서 알려지던 인물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그가 게재한 내용이 일부 경제상황에 맞물려 적중하면서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던 중,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글이 정부를 거명하며 게재되고, 그 내용이 허위라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구속 사태가 혹세무민의 폐해를 막으려는 것인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시문1>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 박아무개(31)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9일 오후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반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에 올린 글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고 있다. 박씨는 이날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란 글을 올려 "①정부가 긴급업무명령을 통해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오후 2시 30분부터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공문을 전송했다"고 썼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미네르바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펄쩍 뛰었다. 미네르바는 또다시 '존경하는 강만수 장관님께'란 글을 올려 "뻔한 거짓말을 대놓고 한다"고 재반박했다.

하지만, 파문이 커지자 미네르바는 세 번째 글을 올려 "강만수 장관께 사과드린다"면서 절필 선언을 했다.(중략)

민생민주국민회의(준)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미네르바의 글을 '허위 사실 유포'로 단정한 데 대해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공공연한 사실이기에 공문이라는 형식이 거짓이고 내용상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따진다면 ②주가 3000을 부르짖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먼저 처벌해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남도민일보 2009년 1월 10일)

<제시문2>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움직임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들도 경제 전체나 해당 산업의 경기 동향을 미리 파악해야 필요한 생산과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경기의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재고 증가에 따른 고통을 받거나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 가계 역시 경기 변동 상황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야 소비와 저축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다.

경기의 변동 상황은 여러 가지 거시 경제 변수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경기 침체기에는 생산이 감소하고, 실질 GDP가 하락하면 소비, 투자, 고용, 판매 등도 같이 감소한다. 그러나 변수들의 움직임은 같더라도 변동 폭이나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경기 변동은 지나고 나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다가오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면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기 변동을 예측하고자 통계 자료를 대규모로 이용하는 전문적인 경기 예측 모형을 이용하기도 한다.(고등학교 교과서/경제)

<제시문3>

지난 30년 동안 널리 받아들여져 온 자본 시장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는 폴 사무엘슨(Paul Samuelson)이 제창한 '효율적인 시장 가정(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실제 시장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효율적인 시장'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가는 오늘의 모든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며 내일 주가 또한 내일의 모든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오늘 주가와 내일 주가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주가는 날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시장 가정'에 근거해, 주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주가 예측을 바탕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이론이 바로 '랜덤 워크 이론(Random walk theory)'이다.(중략)

그렇다면, 과연 실제 증권 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 증권시장에서는 투자자 대부분이 정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도 않을뿐더러 이성적이지도 않다. 물가, 경기, 기업의 수익력, 금리, 통화량, 정국의 동향 등 쏟아지는 정보들은 해석하기조차 어려우며, 똑같이 제공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기관의 해석 능력에 차이가 있다.

또 이를 즉시 거래에 반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 현대 금융 경제학에서는 '기대 수익 최대화'와 함께 '위험 최소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한 효율성을 얻기 어렵다.(과학 콘서트/정재승)

<실전문제>1.

<제시문2>와 <제시문3>에 나타난 경제/주가예측에 대한 공통점을 찾고, 설명하라.(300자 내외)

2.<제시문>을 활용하여 ①과 ②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논술하라.(500자 내외)

3.<제시문>을 활용하여 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를 논술하라.(700자 내외) 

<끝>

/정영주(정샘 NIE연구소 대표·창원전문대 평생교육원 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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