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진보신당은 발표한 '세금감면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안을 지방재정 관련 법률에 적용시켜 종합한 결과 종합부동산세와 내국세 감면으로 지방교부세가 4조 7000억 원이 줄어든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 등 감면으로 4조 9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배정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6.6%, 16.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경남의 경우 올해 보통교부세 3987억 원 중 660억 3000만 원, 분권교부세 541억 원 중 86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배분된 2조 2632억 원 가운데 363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석 정책위원은 "감세안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연 200억~3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상당수 기초단체의 전체 예산 10~20%에 해당한다"면서 "대부분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수도권 기초단체로서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방재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복지예산이 가정 먼저 감축대상이 될 거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남 땅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이 대부분 서민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지역으로 불똥이 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은 앞으로 감세안 관련 정책보고서를 계속 발표하는 한편 지방재정 삭감반대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