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긴급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신서경(더불어민주당, 비례) 진주시의원은 22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진주시 전체 가구에 에너지물가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시에 제안했다. 신 시의원은 "지난달 갑작스러운 난방비와 전기료 급등으로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고, 금리 폭등과 물가 폭등 이중고 속에서 씀씀이를 줄이며 버텨오던 시민은 재난 수준 난방비 폭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일러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무섭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도시가스료 할인 폭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동절기 평균 바우처 지원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에 못 미치고 동절기 도시가스 할인 혜택에서 등유나 전기로 난방하는 가구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렇게 조족지혈에 불과한 정부 지원책을 보완하고자 지난 1월 진주시는 전체 가구의 7.95%에 해당하는 1만 3000여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10만 원씩 총 13억여 원을 난방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여기에는 차상위 계층 지원은 전무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정이나 위기가정, 영세 자영업자 등 무수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시 전체가구 15만 8000여 가구에 20만 원씩, 총 317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천시의회에서도 전 가구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최동환(더불어민주당, 동서·선구·동서금·남양동) 시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많은 시민이 지난해 1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충격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생활 필수재인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시민 고통이 심각하고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면서 "사천시 전체 5만 4395가구에 20만 원씩, 약 109억 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 시의원은 "재원은 1차 추경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원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사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만큼 해당 지원금을 지역 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면 개별 가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파주시, 부산 기장군 등 일부 지방정부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벌써 준비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사천시도 민생안정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영식(더불어민주당, 합천읍·율곡·대병·용주면) 합천군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과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권 군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어려운 지역 경기를 고려해 합천사랑상품권과 카드수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천군은 2011년에 처음 지역화폐를 발행해 2021년 89억 원, 2022년 120억 원 규모로 운영해오다 올해는 60억 원을 편성했다"며 "양산시 2500억 원, 거제시 1600억 원, 고성군 280억 원, 창녕군 250억 원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매출 증대는 물론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카드·모바일형 지역화폐 발행 확대, 1인 구매 상한액 인상, 사용처 편중 문제 해결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군의원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우대 수수료율은 4600만 원 이하 0.8%, 1억 5000만 원 이하 0.5%, 3억 원 이하 0.3%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며 "3억 원 이하 모든 사업자에게 0.8% 일괄 적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종현 이영호 김태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