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지방의회 사무처를 지원하고자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하자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지방의회로 일방 파견 단호히 거부한다’, ‘지방자치 역행하는 국회직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라고 쓴 펼침막이 경남도의회 앞에 내걸렸다.

도청공무원노조는 국회사무처가 지방의회에 일방적인 인사파견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명분으로 4급 직원을 낙하산으로 지방의회에 보낸다는 것이다. 도청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연맹도 공식 입장을 내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국회사무처는 17개 시·도의회에 인사파견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에는 지난 8월 파견 인사가 진행됐다. 세종시의회도 4급을 파견받았다. 경남은 이달 중 협의를 진행한다. 국회사무처가 보내겠다는데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의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국회와 지방의회 힘의 균형을 봤을 때 예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사무처 의사진행·법제·예결산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 지원 경험이 풍부한 국회사무처 공무원을 입법자문위원으로 파견한다는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광역 시·도의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다. 지방의회가 입법자문위원 파견 필요성을 인식하고 파견을 요청할 때 추진될 수 있다. 의정활동 노하우를 상시로 지방의회에 공유하려는 것이다. 또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 정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교육파견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