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독주택 주민들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방안으로 소개한 창원시정연구원 칼럼에 반발하며 전면적인 종 상향과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창원시정연구원이 발간한 <창원정책논단>에는 ‘창원 단독주택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이 칼럼·논단 부문에 실렸다.

이상헌 LH토지주택연구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반대, 기존 도시맥락 상실, 원주민 재정착 문제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배후도시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근시일 내에 추진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후도시 단독주택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되는 점, 단독주택 중심 주거유형으로 구성된 점, 노후도가 평균 74%를 상회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 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은 단독·다가구주택 20가구(10호) 미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뜻한다. 요건은 단독·공동주택 20가구(10호) 이상이다.

이 의견에 창원시단독주택주거환경개선협의회는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창원 단독주택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소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종 상향(전용주거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원 협의회 회장은 “단독주택지는 늙은 도시의 상징처럼 되고 있다. 창원시민 3분의 1이 살지만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종 상향과 용적률 완화, 다양한 시설 적용 등을 아우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한 지 10년이 넘었다”며 “옛 창원시에만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27일 시정연구원과 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유연성 보완 차원에서 종 상향 추진 등 홍남표 창원시장 공약을 언급하며 용도 변경·단독주택 재개발 신속 추진·재산피해 보상 등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해 예산 9억여 원을 들여 서울 용역 업체에 맡겨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이르면 연말에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안사업 연말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강조한 홍 시장 의지에 맞춰 주거환경개선자문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