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 반발
전문가 배제한 채 잠정안 도출 불신

한전 남부건설본부가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인 금성면과 금남면 지역 일대에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해변전소와 금남면 대송산업단지에 신설되는 변전소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총 97억 원(하동구간)을 들여 총연장 9.7㎞, 154㎸ 철탑 24기를 설치하는 계획이며, 2025년 착공 2027년 10월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은 한전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던 밀양 송전탑 사태와는 달리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선로 사업 구간을 확정하면 공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입지선정위 위원은 총 17명으로 사업 구간에 포함된 마을별 주민을 위주로 해서 하동군 관계공무원, 사업 용역업체, 갈등조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차례 회의가 열렸다. 입지선정위는 기존 송전선로 인근을 사업 구간으로 하는 잠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8월 말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오히려 입지선정위원회를 두고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참여 위원도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2년 넘게 추진되는 동안 한전이나 입지선정위가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주민 주도형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지선정위 구성도 문제를 삼았다. 이 사업으로 환경 파괴나 주민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데도 입지선정위에 환경전문가나 송전선로 관련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아 제대로 된 회의가 될 수 없었고 주민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잠정안이 나왔다고 주민들은 지적했다.

주민들은 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해저케이블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 남부건설본부는 애초 계획에 학계, 언론, 환경 등 전문가를 입지선정위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동군과 군의회 등에 설명했으나 실제 구성에서는 빠졌다고 밝혔다.

특히 입지선정위 일부 위원은 구성되기 이전에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밝혀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 운영 규범에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는 한전 남부건설본부의 설명은 궁색했다.

입지선정위 위원도 잠정안에 불만을 제기했다. 회의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중화하거나 해저로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안했지만, 한전 남부건설본부가 사업비 증가와 적합하지 않은 사업 방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입지선정위 회의 과정과 이번에 나온 잠정안을 볼 때 한전 남부건설본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허귀용 자치행정2부 차장남해·하동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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