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연합 해체 수순에 "발전계획 재검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선도사업은 특별연합 대상

행정안전부는 부울경특별연합 해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4월 특별연합 출범에 맞춰 협약한 35조 원 규모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발전계획은 35조 원 규모로 광역교통망 사업(국비 27조 4264억 원)과 인재양성(국비 4037억 원), 산업육성(국비 3조 1883억 원) 사업 등을 정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행안부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불투명해지자 초광역 발전계획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와 협의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특별연합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였던만큼 효력을 해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자치분권 분야 관계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참여해 특별연합 지원 정책으로 맺은 양해각서”라며 “행안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효력 유지 여부 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권 광역철도망.
동남권 광역철도망.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산업 관련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2950억 원),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클러스터 조성·시험평가 기반구축(1400억 원), 부울경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활성화(250억 원), 부울경 초광역협력 산학융합지구(175억 원) 사업이 들어있다.

또 전략산업 거점 간 교통망 확충(1시간 생활권 도로·철도망) 사업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신설(1조 631억 원), 부전~마산 전동열차(812억 원), 울산∼부산∼창원 철도교통(GTX) 인프라 도입(6조 2000억 원) 등 조 단위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 조성 등의 사업명에서 볼 수 있듯 특별연합 지원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34번째에서 ‘메가시티 중심-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 등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약속했고, 114번째에서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라고 명시하며 초광역연합을 메가시티와 같은 의미로 썼다.

즉, 윤 정부의 국정과제와 선도사업은 특별연합을 대상으로 한다. 부처 간 협의로 해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민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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