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박완수 도정의 부울경특별연합 파기 결정을 우려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을 건너뛰고 행정통합으로 곧장 나아가는 것이 통합을 추진하다 실패한 대구·경북 사례에 비춰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는 창원교도소에 있는 김 전 지사를 최근에 면회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부울경특별연합 파기 관련 그의 생각이 담긴 서한을 누리소통망(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부울경특별연합과 행정통합 관계를 두고 “이 둘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지사의 연합 없는 추진 선언에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집 짓겠다는 격’, ‘밥상을 엎어버리고는 살림을 합치자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김 전 지사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실패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한뿌리상생조례’까지 만들어 거의 10년 가까이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지속하고 단체장(권영진 전 시장-이철우 현 지사) 합의로 추진단까지 만들었으나 통합 자치단체명, 본 청사 위치, 조직개편방안, 시·군·구와의 관계 등 세부사항 이견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안’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국 통합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를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격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도 했다.
 

특별연합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소통 폭을 넓히지 않은 채 행정통합으로 직진하면 논의 과정이 지역 이기주의에 파묻히기 쉬워져 견해차를 좁히기가 더욱 어렵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김 전 지사는 “(대구-경북도) 이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상황을 보며 통합 이전 특별연합 구성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단체장이 바뀌면서 상황 변동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되 특별연합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시·도민과 소통, 공감대 형성, 공론화 추진과 국외 사례 연구, 현지답사 등을 거쳐 메가시티, 행정통합으로 갈 다양한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지사는 부울경특별연합 파기 관련 중앙정부 역할론에는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메가시티 등 초광역특별연합 추진’을 세부 실천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 조정자로 나설 것을 주문했었다. 그는 이를 두고 초광역협력은 지방자치단체 제안으로 이뤄진 상향식 균형발전 정책인 점에서 “중앙정부가 부울경특별연합 파기 문제에 개입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초광역경제권 구상 당사자로 메가시티 필요성에 이해도가 높고 추진의지도 강한 편”이라며 박 시장이 메가시티 추진에 열성적인 점에는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경남에 이어 울산도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서부 경남지역 시군도 박완수 지사 결정을 지지하면서 부산시로서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형국이다.

김두관 위원장은 이 같은 김 전 지사 의견을 “경남도의 부울경특별연합 파기 대응에 최대한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김 전 지사 서한은 한 장이지만 전체 분량은 총 3장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기자의 전체 서한 요청에 도당이 해 나갈 대응 방향과도 연계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SNS에 “일단 김 전 지사가 제안한 도당 내 실무지원단 구성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검토하겠다”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조를 이대로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경험과 데이터, 현재 상황이 지방소멸 시대 부울경 각개약진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음을 증명한다. 그런 면에서 박 지사 행보는 경남과 부울경 미래를 회복하기 어려운 암흑의 터널로 끌고 가는 잘못된 결정인 만큼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