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자치분권 권한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시민과 함께 자치입법학교, 자치법규 평가과정 거버넌스(민관협치)를 실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26일 ‘지방의회 제도 변화와 거버넌스 확립’을 주제로 정책토의를 했다. 회장을 맡은 전기풍(국민의힘·거제2) 도의원 등 회원 7명과 최치광 경남도주민자치회 대표회장, 김상현 주민회장, 지방분권경남연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제도 변화와 거버넌스 확립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제도적 변화를 소개하고 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한지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3대 영역 9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직·인사에서 정책지원관이 도입됐고 의장이 사무직원 임용권을 갖게 됐다. 이는 지방의원과 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기능상 지방의회 변화는 무엇보다 자치입법권·주민조례청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주민조례 청구는 지방의회에 한다. 의정활동 정보공개와 지방의원 겸직금지 범위 확대 등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제도변화는 지방의회 거버넌스 확립을 압박하고 있다. 지방의회 신뢰인식 수준이 낮고 부정인식 수준이 높은 가운데 주민들은 의정활동의 민주성 제고를 압박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방의회 거버넌스 기본 구상으로 입법 과정의 ‘자치입법학교’, 평가 과정의 ‘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는 “자치입법학교로 정례화한 공론의 장을 만들 수 있고 평가 과정으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들도 자유토론에서 협치 중요성을 말하며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역할이 많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기풍 도의원은 “지방자치 역사가 짧다. 거버넌스 운동으로 도의회와 주민자치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거버넌스는 민관협력과 협치, 연정, 개방과 공유, 소통, 분권과 네트워크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이미 현실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며 “주민 힘으로 이루는 자치분권을 위해 전력과 과제를 모색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지방의회 주민참여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 과제를 진행하며 자치법규 입법·평가 과정을 만드는 거버넌스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