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의존·아마추어적 국정운영 결과
검찰총장 시절 의식·자세 못 벗어나나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 5월 2분기 52%에서 8월 1주 24%로 급락했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7%에서 66%로 급등했다.

대통령 취임 초는 대체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기 마련인데 특별한 사건 없이 이렇게나 평가가 나빠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국갤럽의 8월 첫 주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사 문제'가 23%, '경험·자질이 부족하고 무능'이 10%, '독단적·일방적'이 8% 등이 부정평가 상위 요인을 차지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업무 첫 단추인 인사에 실패했다. 검증 단계에서 김인철, 정호영, 김승희, 송옥렬 후보가 사퇴했고, 박순애 부총리는 취임 후 사퇴했다. 출범한 지 석 달이나 되었는데도 국무위원 자리가 세 석이나 비어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을 중용하여 '검찰공화국'을 만들었다.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겨 한 장관은 소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구 이상민을 행정자치부장관에 임명했고, 검사출신 이복현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대통령실 민정과 인사, 총무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이들 검찰 출신들은 인사 검증과 대통령 보좌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국민의힘도 지배했다.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총질하는 당대표'라는 문자메시지에서 드러났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도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자동 해임했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추진한 정책도 매를 벌었다. 감세정책은 국제적으로 성장 촉진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불평등만 심화시킨다.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정책은 노동자 보호를 후퇴시킨다. '경찰국 신설'에 '정부가 경찰 조직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51%였다. '5세 초등학교 입학'에 여론조사 응답자의 76.8%가 반대했고, 결국 정부는 정책을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국정 기조를 제시하지 못했다. 후보 시절에는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정권 교체, 당선 후 취임까지는 청와대 용산 이전에 매달렸다. 취임 후에도 이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데 열중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와 검찰 출신 측근에 의존하는 국정운영, 아마추어적 국정 수행이 문제다. 기자들이 인사문제 등을 물으면 '전 정권보다 낫지 않으냐'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등의 경험 없이 대통령으로 직행했다.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하여 윽박지르는 데 익숙하고,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왔다. 검찰총장의 의식과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 윤석열의 실패는 예견된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독선적 자세를 버리고, 권력을 지인과 검찰 출신에게 독점시키려는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 대내외적 위기상황에서 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억제법'과 같은 획기적 의제를 내놓고 다수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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