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통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팔룡터널을 운영하는 팔룡터널㈜은 지난해 말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창원시에 적자 보전 등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사업시행 조정계획서'를 냈다. 민간사업자는 통행료 수입으로 운영비용은 겨우 충당하지만 연 4~11% 이자율로 빌린 약 1400억 원의 원리금까지 갚으면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보는 형편이다. 민간사업자는 추가 대출로 누적된 채무를 갚아왔지만 내년이면 40억 원이 넘는 채무불이행이 우려된다고 한다.

경영난은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에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팔룡터널 하루 통행 예측량은 2019년 3만 9900대, 2021년 4만 4600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22∼27%에 불과했다. 민간사업자가 통행량을 과도하게 예측한 잘못이 크지만, 창원시도 부실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잘못이 있다.

민간사업자가 요구하는 지급보증은 운영사의 적자경영 위험을 창원시가 대신 떠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팔룡터널은 2009년에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니 창원시의 적자 보전의무도 없다. 남은 대안은 파산 후 환급금 지급과 공익처분인데 어느 경우든 창원시가 108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2012년 개통된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2017년 파산 후 파산 사업자에게 1720억 원의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고 2018년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2021년 5월 누적승객이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팔룡터널은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워 대체사업자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은 방안은 공익처분이다. 파산 후 대체사업자를 구하면 유료 통행을 계속하는 반면, 공익처분을 하면 무료로 일반도로처럼 운영할 수 있어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팔룡터널 경영난은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창원시의 부실한 허가, 관리 감독 때문이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 건립 등은 민간자본에 의지하기보다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