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예산 10억 원 제출
올해 대비 3분의 1토막... 기재부 심사 따라 더 깎일 수도
부산∼창원 BRT 국비지원 추진도 변수로 작용 가능성

국가 사업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을 위한 내년도 국비 반영액이 적어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관련 예산 '10억 원'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넘겼다. 지난해 확보한 20억 원의 절반, 올해 30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국토부는 애초 2009년 경전선 복선화와 개량사업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에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를 도입하기로 해놓고선 경제성 등을 이유로 2014년 돌연 준고속철도 도입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부전∼마산 구간 열차 운행간격은 기존 2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늘어나고, 일일 운행횟수도 편도 32회에서 12회로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요금도 2250원에서 6200원으로 증가해 부울경 시민 통근용으로는 부적합하다. 경남과 부산지역 민심은 들끓었고 김해·창원시의회는 전동열차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 핵심인 부전∼마산 전동열차를 도입할 국비 확보에 나섰다. 부울경특별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려면 철도를 활용해 부산·울산·경남 주요 도시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공간압축은 필수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촘촘한 도시철도망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이어가는 게 대표적이다.

이에 경남도는 국비 확보에 나서 정부 부처 완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2021년 20억 원, 2022년 30억 원을 확보했다. 2020년 당시 2021년 예산안에 공사비 129억 원, 차량 제작비 126억 원 등 총 225억 원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 이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액 부활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타당성조사 3억 원, 시설 유지 보완 17억 원 등 20억 원만 확보했다. 이어 도는 2022년 예산안에 198억 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또한 예산 반영 무산 위기를 맞았다가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방안으로 채택한 정부·여당의 정책적 판단, 도와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이 공조하면서 전동열차 기본설계비 4억 5000만 원, 일부 구입비 25억 5000만 원 등 30억 원을 확보했다.

한데 내년도 국토부 반영액은 터무니없이 적은 셈이다. 전례에 보듯이 요청액 전액은 고사하고 국회를 거쳐 실제 확보되는 금액은 극히 적음에도 국토부가 10억 원만 반영한 건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더구나 차량 구입비 등 명목이 아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쓰일 예산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와 경남도는 이를 두고 사업 추진에 열차 구입이 당장 이뤄질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 대규모 예산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도, 부산시 간 전동열차 도입에 필요한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사업이 진행되려면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실시설계 등 절차가 이어지는데, 지난해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나온 만큼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고 지금은 그 절차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도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지난해 확보한 예산 30억 원도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 내년도 예산안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는 건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10억 원마저 정부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기재부 예산심사 단계는 지난 3일 2차 심의 마무리에 이어 마지막 3차 심의와 문제 사업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기재부 판단에 따라 사업 행정절차를 지속하는 데 쓰일 예산마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토부는 부산∼창원 광역간선급행버스(BRT) 적기 국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일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메가시티 주요 거점 간 연결 강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비를 적기 지원하겠다"며 부산∼창원 광역BRT를 예로 들었다.

이는 창원시 진해구 용원교차로와 부산시 하단역을 잇는 단기 사업(진해하단BRT),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사거리와 진해구 신항입구 삼거리를 잇는 장기 사업(창원진해BRT)으로 구성돼 있다. 진해하단BRT는 2024∼2027년, 창원진해BRT는 2025∼2030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항간에는 이 BRT사업으로 부산∼마산 전동열차 도입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부처 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기에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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