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천차만별인 학교 급식비를 정부가 나서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고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학교 급식은 2005년 지역으로 넘긴 사무다. 이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급식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정하고 있다. 이에 학교 급식 식품비는 시도별로 천차만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 의원은 지난 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급식 식품비 단가를 비교하며, 시도별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식품비 단가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급식 학생 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품비 평균 단가는 서울(3741원)이 가장 높고, 전남(2204원)이 가장 낮았다. 경남은 335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2969원이다.

안 의원은 "학교 급식은 과거처럼 정쟁 대상이 아닌 우리 미래 학생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라며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 책임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별 급식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마다 적정한 기준 단가를 책정하고,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에 급식 단가 인상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값 때문에 학교가 비상상황이라며,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급식 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라고 했다.

전교조는 "학생 건강과 성장·발달을 위한 질 높은 학교 급식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조속히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