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6일 6대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였다. 그리고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 10개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예고했다. 윤 정부는 '지방시대'를 외치면서도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거침없이 내놓는다. 공장입지 수도권 규제는 풀고,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강행하려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적"이라는 입장부터 냈다.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정책 탓인지, 누구 말처럼 '양두구육' 행태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와중에 전국의 지방분권, 주민자치운동 주체들은 무얼 하고 있을까. 10회에 걸쳐 윤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을 분석하고, 자치분권운동 주체들을 만난다.

◇윤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흐름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전 인수위 구성 때 별도로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띄웠다.

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 10개 국정과제의 모태였다.

당시 자치분권 분야 국정과제 후보로는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교육 및 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등 6개 정책이 제시됐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성장거점 형성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등 9개 정책이 포함됐다.

그래서 나온 평가가 "자치분권보다는 균형발전에 치중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언급됐던 '기회발전특구'가 특히 관심을 끌었다. 기존 201개 법률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특례를 기회발전특구에 적용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허용하겠다는 방침까지 제시했다.

또, 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하고, 윤 정부 임기 내 국가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인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최종 확정된 자치분권 국정과제 = 지난 7월 26일 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과제는 10개로 축소됐다.

그중 자치분권 정책은 4개로 최종 정리됐다.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교육 혁신 △지자체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등이었다.

균형발전 측면 과제는 △기업 지방 이전, 지방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지역특화형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등 6개로 정리됐다.

국정과제 숫자보다 더 관심을 끈 것은 과제별 세부정책과 추진방안이었다. 정책과 방안이 구체적일수록 실현의지가 큰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누리집 '국정과제' 창을 통해 자치분권 분야와 균형발전 분야 국정과제, 과제별 세부정책, 추진방안 등을 표로 정리했다.

먼저 이들 과제와 실현방안을 보기 전에 '자치분권'이라는 개념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다.

분권 영역은 전통적 지방분권 개념으로 지자체에 재정권·입법권·조직권과 관련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하는 것이다. 자치 영역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 나아가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자치분권은 두 영역을 대등하게 결합하자는 취지의 용어다.

이 기획 다음 편에 실릴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특징과 강점, 한계점 등을 다룰 계획이다.

그에 앞서 주권자로서 국민, 주민의 입장에서 윤 정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스스로 평가해보는 시도도 흥미로울 것 같다.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