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선거 전 "절차 중단"
인수위 증설 타당 견해에
말 바꾸고 "증설 추진해야"
주민투표 가능성은 남겨

김해시는 1997년 환경부에 인구 65만 명에 대비해 400t(200t 2기) 규모로 장유 폐기물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장유소각장 증설) 입지 선정을 승인 받았다. 시는 인구증가로 폐기물 배출량이 많아지자 2001년부터 장유소각장 소각로(1호기)를 개·보수하고 2호기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유주민들은 악취·분진 등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며 소각장 증설에 반대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김해시장 바뀔 때마다 논란 = 장유소각장 증설 문제는 김해시장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다.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맹곤 전 시장은 장유소각장 전처리사업 중단과 소각장 이전 공약을 했다. 2017년 허성곤 김해시장은 김 전 시장이 사전 검토 없이 공약을 했다며 장유소각장 이전 공약을 폐기했고, 소각장 이전 대신 하루 300t가량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허 시장은 장유소각장 이전 포기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후 5년간 시와 주민 갈등은 깔끔히 해결되지 않았다. 올해 6.1지방선거에서도 쟁점화됐다.

현 홍태용 시장은 지방선거 전 장유소각장 증설사업 입장을 밝혀달라는 소각장 증설반대·이전촉구 주민비상대책위(이하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비대위) 질의에 '증설 행정절차 중단·시민토론회 개최·주민투표'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증설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취임 후 홍 시장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시급해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다만 "주민들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설득하고, 주민들이 증설을 못받아들이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할 경우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김해시 장유1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본 장유소각장.  /연합뉴스
▲ 김해시 장유1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본 장유소각장. /연합뉴스

◇비대위, 김해시장 면담 요청 =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비대위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해시장직 인수위가 홍 시장 공약과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냈다며 홍 시장에게 7월 중순 내 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시와 협의 대상은 비대위 등 비공식 채널이 아니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공식 채널이라고 말한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홍 시장은 지난 선거에서 '김해시와 비대위 공동주최 대시민 토론회 개최'를 공약했음에도 취임 직후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 과정에서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영향지역 주민들 의사는 파악하지도 않고 회의 개최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았으며, 주민들도 모르게 회의를 소집해 증설사업을 찬성 의결한 것이 발각돼 영향지역 주민(가구) 98% 동의 서명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 4년여간 활동해왔다"고 주장했다.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시와 시의원,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시의회 승인을 받은 법적 기구로 장유소각장 영향 지역 주민대표협의체다. 지자체는 소각기구 운영 시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민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협의체가 부곡 주민 뜻보다는 김해시 소각장 증설 홍보 대변인 역할을 한다며 2017년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비대위가 구성됐다.

 

반대비대위, 시장 면담 요청
쓰레기 처리 방식·예산 등
인수위 의견에 문제 지적
시, 도 승인 후 12월 착공 계획

 

◇비대위 지적에 김해시도 자료 내 = 비대위는 김해시장직 인수위가 밝힌 '장유소각장 증설 타당' 의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하루 쓰레기 발생량 200t 중 실제 140t만 소각되고 나머지 60t은 매립장으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김해시는 장유소각장에서 하루 약 140∼150t을 소각해왔고, 처리하지 못한 약 15t은 부산시에 위탁처리해왔지만, 지난해 5월부터 위탁처리를 하지 못해 진영 설창리 매립장에 적치 중"이라며 하루 60t을 매립하는 게 아니라 매립장에 쌓아놓는 실정이라고 적시했다. 시 역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기준 1일 200t으로 소각장에서 128t 소각되고, 부산시(생곡)로 12t 반출할 계획이며, 잔여 60t은 진영 매립장에 임시 적치돼 1년 관리처리비가 6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경남도 예산을 이미 받았고, 창원시에서 예산을 받았기에 증설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비대위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은 아직 경남도 승인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경남도 본예산을 받을 수 없고, 창원시에서 받은 예산은 본 사업 예산이 아닌 부대비용에 불과해 반환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시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 증설)'은 2020년 국비 9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창원시 9000만 원과 2021년 국비 84억 6000만 원, 도비 33억 8400만 원, 창원시 8억 46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정부 폐기물 정책을 두고도 인수위와 비대위 견해가 다르다. 인수위는 '2030년부터 자체 매립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매립장 자체가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2030년부터 수도권(2026년부터 시행) 외 지방에서도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을 오인했다"면서 "매립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수거 형태 그대로 매립(직매립)은 금지하며, 소각재나 1차 처리(열분해, 용융 등) 후 잔재물은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 증설) 조감도.  /김해시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장유소각장 증설) 조감도. /김해시

시는 "수도권 외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것"이라고 비대위 의견과 똑같이 설명하면서도 "정부 정책은 소각되지 않은 적치 초과 쓰레기로 인한 쓰레기대란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며,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현대화사업 추진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가 '주민투표를 한다면 70% 이상은 증설에 찬성한다'고 제시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는 "영향지역 주민 98%가 반대한다는 서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주민투표 시 원칙적으로 그 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유소각장 영향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소각장 부지경계 반경 300m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영향지역 가구 수는 2570가구 정도 된다.

한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김해시 부곡동 490 일원에 소각시설 300t/일(신설 150t 1기, 대보수 150t 1기), 주민 편익시설(복합스포츠센터)을 만드는 광역화사업이다. 7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에 경남도 승인을 받고 12월 내 착공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으며, 2025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김태문 시 환경국장은 "환경공단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체 입찰 공고를 했지만 2회 유찰되면서 6개월 정도 지연됐다"며 "장유소각장은 21년이 지난 시설이라 고장 나면 쓰레기 처리가 난감하다. 빨리 새것을 설치해 진영읍에 적치된 쓰레기도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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