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이하 경남 직협)가 행정안전부의 가칭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6월 28일 자 9면 보도

경남 직협은 4일부터 14일까지 출퇴근 시간에 각 경찰서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부당하다"고 알릴 계획이다. 경남 직협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산하 경찰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다"며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진정 원했다면 외부 민주적 통제 방안인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주도적으로 경찰조직을 변화시킬 주체인 경찰의 의견, 국민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남 직협은 "80년대 내무부 보조기관이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은 1990년대 경찰법 제정에서 비롯됐으며, 당시 내무부에서 경찰조직을 분리하고 독립된 경찰위원회 관리하에 둬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려는 것이었다"면서 '경찰국'은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옥상옥이 되고 외압 도구로 사용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남 직협은 "정치적 권력에 의해 휘둘리는 통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를 원한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해 위상을 강화하라"며 "경찰의 권력 분산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높이려는 방안으로 일원화 상태인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하고,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속히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말 행안부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감찰·징계 제도 개선, 대통령 소속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5일까지 경찰 지원조직과 지휘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