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역소멸 극복·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 또한 떠안고 있다. 박 지사는 지방선거 출마 이후 갈수록 대응 의지와 다듬어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박 지사는 지난 3월 29일 지방선거 출마 선언 때 지역소멸대응·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해 서부경남 소외 우려를 나타냈을 뿐이다.

박 지사는 지방선거 본격화 이후 <경남도민일보> 질의에 견해를 나타냈다. 국가균형발전 문제에 관해 '윤석열 정부 종합 대책'을 거론하며 함께 호흡 맞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제시한 공약은 원론적이거나 부수적인 차원에 머물렀다. 해당 공약은 △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일자리·창업 증가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환경 조성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에서는 '광역단체장 역할 한계'를 거론하기도 했다.

박 지사는 5월 18일 지방분권경남연대·경상남도주민자치회에서 마련한 '경남도지사 후보 지방분권·균형발전 협약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업·투자 유치가 절실한 경남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를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수십 년간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당선 이후에는 관련 견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그는 6월 7일 인수팀 구성 기자회견 때 "정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되는지 파악하겠다"며 "소멸대상 지역과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에는 경남도 예산을 더 얹어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산업·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의 정주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리고 6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세미나'에서는 자신의 접근법을 종합해서 제시했다.

박 지사는 "진정한 균형발전·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중앙정부의 재정·권한·인력·정보·기술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명확히 나타냈다.

특히 지방 재정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 배분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6 대 4 이하로 조정 △지방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를 현행 5%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법인세·소득세액의 지방 배분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등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지방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에 거부하는 분위기가 크다"라며 "하지만 세원 배분과 그에 따른 권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와 겹치는 중앙 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 등을 지방에 일괄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지방 중심 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며 과감한 규제 완화, 민자 유치를 강조했다.

박 지사는 6월 27일 민선 8기 도정 과제를 발표했는데, 지역소멸 극복·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을 주요 의제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지방분권경남연대는 도지사직 인수팀을 찾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박 지사는 이를 의식한 듯, 7월 1일 취임식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경남 내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꽤 긴 시간을 할애해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지방분권 강화는 국가 미래 전략 그 자체"라며 "경남이 시대 흐름을 주도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