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불쏘시개가 됐고 거의 모든 물가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어 가계에 부담이 커지는 것과 맞물려 인상 책임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 공방도 뜨겁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고 하고 야당과 환경단체는 세계 에너지 정세 불안정을 원인으로 꼽으며 재생에너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h당 5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4인 가구가 한 달 평균 307㎾h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보다 1535원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10월에도 기준연료비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고, 당분간 국제유가 오름세가 유지되면 국제에너지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요인도 남아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 부실화가 발단이 됐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7조 786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 8601억 원보다도 약 2조 원 많다. 윤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여당은 한국전력 적자 원인을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장은 핑계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업계 중심의 피해도 있지만 언제까지 원전에 매달릴 수 없다는 현실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원전들이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데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너무 큰 대가가 예정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적 추세이며 화석 연료의 국외 의존이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세계정세가 불안정한 이때야말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한전 부실과 전기료 인상은 이전 정부들이 전기료 현실화를 억누른 원인도 있다고 본다. 화석에너지 국제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는 한전 적자가 갑자기 치솟은 데서 증명된다. 지금 요금을 올리는 것을 두고 누구 책임이라는 규정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이며 국민보다 낮은 에너지 이해도를 가지고 누굴 탓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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