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이 언급되었고 정부도 내년도 등록금 인상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서 충돌이 예상된다.

시장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립대학 관계자들 주장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정체되거나 후퇴한 마당에 등록금 인상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대학교육 당사자인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현실에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대부분 시민은 그저 쳐다만 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대학교육 성격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한 번쯤은 되돌아보아야 문제 해결책 역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은 학력 상승이나 취업에 필요한 졸업장 따기의 관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학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의 지적 수준 상승과 인문학적 이해력 증가에 기여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대학은 사적인 영리수단이 아니라 공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기관이자 교육제도이다. 바로 이런 독특한 역할과 성격 때문에 사학에도 공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2010년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고 있는 이유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제도 때문이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제도에서 배제되는 현실로 말미암아 사실상 거의 모든 사학이 등록금 인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들의 이런 주장은 단순한 등록금 인상만이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달라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대학재단 스스로 해야 할 재정확충 노력보다 정부 지원금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적극적인 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더불어 교육 질 향상 등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대학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