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특례시 발전 방향 제시
과거 광역시 논란 되풀이 우려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본떠 창원시를 '(가칭)산업특별자치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홍 당선자는 29일 민선 8기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발표 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특례시 한계점을 지적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특별자치시는 이달 초 인수위 구성 관련 회견에서 홍 당선자가 한 차례 언급한 모델이다. 당시 그는 창원시와 나머지 3개 특례시는 성격이 다르다며,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세종시처럼 나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당선자는 더 구체화했다. 홍 당선자는 "'인구 100만 명'이라는 기준의 특례시는 중앙정부 사무권한을 받아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와 달리 인구 37만여 명 세종시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간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도시인 창원은 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가령 창원에는 긴 해안선이 있지만, 이를 개발하려면 해양수산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산업 등 측면에서 창원시가 우리나라 전체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인구 기준 특례시가 아닌 기여도에 바탕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당선자는 전주시를 예로 들었다. 창원이 '산업'이라면, 전주는 '문화'로 대표할 수 있으므로 행정이 중심인 세종시처럼 각각 산업, 문화특별자치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당선자는 특별자치시 도전이 민선 7기 성과인 특례시 출범을 깎아내리는 뜻은 없다고 했다. 허성무 시정이 특례시라는 징검다리를 놨으니, 그 단계를 넘어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 정부 의지 등 현실적인 한계를 두고는 "창원시가 할 일이 많은데 당장 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국회의원 도움도 얻어야 한다"며 "이런 작업을 이어가며 도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당선자는 안상수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광역시 승격'과는 거리를 뒀다. 안 전 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시정 핵심 목표로 삼았지만, 19대 대선 공약화에 실패하는 등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홍 당선자는 "광역시라는 일반론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더 많다"며 "정확한 명분·기여도 등을 더 연구해서, 경남도를 거치지 않고 창원시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당선자는 '연구', '도전', '기여도'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비켜갔지만 산업특별자치시까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인구 100만 도시와 연대해 어렵게 특례시를 출범시켰는데 그 기능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폭넓은 자치권한 확보와 산업특별자치시 실현 가능성을 높여 우려를 잠재우는 일은 8기 시정이 마주한 과제다.

/이창언 기자 u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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