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원전 이용률 매년 증가
1분기 박근혜 정부 수준 달해
전문가 "진짜 원인은 연료비"
화석연료 의존 탈피 해법 제시

정부가 7월 1일부터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자, 인상 책임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환경단체는 급격한 연료비 인상이 한국전력의 적자를 가져 왔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4인 가구가 한 달 평균 307kwh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보다 1535원을 더 내야 한다. 10월에도 기준연료비 4.9원 인상이 예정돼있고, 당분간 국제유가 오름세가 유지되면 국제에너지 상승분을 반영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 요인도 남아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 부실화가 발단이 됐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 8601억 원보다도 약 2조 원 많다. 정부·여당은 한국전력 적자 원인을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건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준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올리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을 했다"고 말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 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 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25%로 유지하고, 2084년에는 탈원전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원전 이용률은 집권 초기 잠시 내려갔다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원전 이용률은 2018년 65.9%, 2019년 70.6%, 2020년 75.3%, 2021년 74.5%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올해 1분기에는 84.1%로 박근혜 정부 평균 원전 이용률(81.4%)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원전 전력 거래량 비중도 33.1%로 2020년(29.7%) 대비 3.5%포인트 높아졌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원전 이용률은 이미 높은 데다 원전 비중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 완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해결하긴 어렵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전력 구입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기요금 인상 현실을 받아들이고,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전력요금체계와 전력시장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난의 충격이 겨울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텐데 지금까지는 탈원전 탓이라거나, 전기요금 인상 내용만 두고 고민을 해왔다"며 "앞으로 일어날 수급난을 대비하려면 정부가 에너지 수급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국내 에너지 수급량을 공개하고 준비하라는 신호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권 경남탈핵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인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전기요금 5원 인상으로는 전기소비를 줄이기 어렵다"며 "유럽 국가들은 이번에 50% 이상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꼬집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한국전력 전력 구매가만 보더라도 9조 원이 늘었는데 90%가 액화천연가스 또는 석탄 가격이었다"며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70% 정도로 높기에 화석연료 원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이 환경적일뿐더러 경제적으로도 화석연료보다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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