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무시하고 과거 역행하는 윤 정부
지금은 경제 충격 큰 국민 생활 챙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가량 지났다. 짧은 시간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우선 청와대 개방이 첫 변화였다. 국민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국민 소통이 더 잘되는 것도 아닌데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전을 강행했다. 이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탈원전 정책 폐기·원전산업 활성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기가 남은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압박 등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제살리기 정책 또한 과거 실패한 신자유주의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많다. 새 정부 정책은 법인세 인하, 부동산 자산가의 세금 면제와 깎아주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과 자본가 지원이 핵심이다. 낙수효과를 이야기하지만 그 열쇠인 대기업-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 다시 말해 납품가 후려치기와 갑을 관계 해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권력기관에서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 국정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성사과정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고, 30년 전 경찰 권한 독립을 위해 폐지했던 경찰국도 다시 설치할 전망이다. 노동정책도 뒷걸음질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주 52시간'이 무력화되고 장시간 노동 고착이 우려된다.

지난 50일. 짚어볼 또 다른 점은 '윤로남불'이라는 단어의 탄생이다. 조국 전 장관의 작은 티끌까지 탈탈 털었던 대통령이 유사한 흠결을 가진 이들을 장관자리에 앉히고, 자신과 가족, 측근들의 무수한 의혹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관대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여전히 전 정권과 관련된 의혹은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물가폭등과 경기둔화로 아우성이다. 우리 국민 또한 기름값, 밥상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지만 그 충격을 최소화해 국민 생활을 안정화해야 할 정부는 거침없이 과거로만 달리고 있다. 코로나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남미 국가에서는 줄줄이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프랑스, 미국 등 주요 국가 대통령 지지율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 또한 비슷한 신호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지만 국민이 오히려 현실에 무감각한 정부를 걱정하고 있다.

과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현재 상황이라도 제대로 직시하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직전 정부가 민심을 잃고 정권을 내놓은 건 '내로남불'과 '집값 실정' 때문이었다. 과거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점은 이것 두 가지다. 여전히 국민 절반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유은상 편집국장 yes@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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