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럭 제한해도 적발 난관
농어촌공사 예산도 금세 동나
정부 관련 사업 지자체 이양
시군 따라 예산 사정 제각각

농촌 지역에서 농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불법으로 통행하는 화물트럭을 단속하기 쉽지 않고, 제대로 개보수하기에는 예산 부족 문제가 있어 뚜렷한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을 둘러봤더니 곳곳에서 콘크리트가 깨진 농로가 발견됐다. 

농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 약해지거나, 대형트럭 통행 등 외부적 요인에 파손되곤 한다. 마을주민들은 대형트럭이 성토 작업이나 퇴비를 싣고 지나가면서 농로가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농로가 부서지면 통행에 지장이 생기거나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빠른 개보수 작업이 필요하다.

농로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파손 원인을 찾아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관내 27개 구간에 한해 화물트럭 진출입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도로가 파손되고 나서 개보수를 하기도 어렵다. 예산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매년 용배수로와 농로 등 농촌 시설물 개보수 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을 배정받는다. 이 가운데 올해 11곳 농로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4600만 원을 썼다.

▲ 지난 16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농로 곳곳에서 부서지거나 내려앉은 흔적이 보인다.  /김다솜 기자
▲ 지난 16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농로 곳곳에서 부서지거나 내려앉은 흔적이 보인다. /김다솜 기자

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4∼9월 벼농사가 이뤄지는데 이 시기 농기계 통행량이 많아 보수 지역도 늘어나고, 용수 공급 관련 민원도 생겨 10월 말이면 예산이 거의 소진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주요 농로를 보강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지원 규모가 줄었다. 2020년 이전에는 정부가 국비 70%를 부담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지금은 각 지자체로 업무가 이양됐다. 예산을 시군 자체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지원 규모가 줄었다. 2021년 도내 18개 시군 3290㎞ 구간에 342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2022년부터는 10개 시군 71.9㎞ 구간에 118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경남도 농정국 농업기반담당은 "지자체로 사무가 이양되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며 "지역마다 보유한 농·배수로가 다르고,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시군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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