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집계해 발표한 '2021학년도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 자료를 보면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85%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0%포인트(p)가량 신입생 충원율이 줄어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지만 지역 산업 쇠퇴로 말미암은 일자리 감소, 유망 대기업 수도권 집중에 따른 성적 우수 학생 관외 유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아울러 지방대학이 그 지역 전통 산업과 관련 기업체 간 연계, 미래 신성장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에 소극적이라 인재 유출을 바라보고만 있다는 진단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동반자인 울산시와 지역혁신플랫폼사업으로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인 'USG(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공유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경남지역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해 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지역 중심 대학교육혁신이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연동하고 있다.

이는 조경태(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 지원 기능을 지역현장 특성에 둔감한 교육부에서 지역인재 양성 문제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이라면서 "시도 자체 재원을 물론 초·중등교육에 용도가 한정된 교육재정교부금 일부,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고등교육 지원 부분을 고등교육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에 이관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 기업, 지역 사회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실현 방안으로 △지역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설치 △지역 기업 단독 혹은 관련 기업이 연계한 사내대학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이를 활성화하려면 계약학과 설치·운영, 사내대학이나 학위 과정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며 "이 또한 지역 특수성과 다양한 인재양성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지역 간 정책 경쟁을 유발해 혁신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중심 획일적 정책 위험도 지역적으로 분산·완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이 밖에 민감한 이해관계를 지닌 한계 지방대학, 등록금 규제완화 문제도 시도로 이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홍정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육성부장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학은 교육부 교육재정과 고용지원사업 등에 상당부분 의존 중인데, 지방자치단체 행·재정 지원 역시 규모가 크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현장 수요 변화에 둔감해 지역 전략 산업·고용 창출·정주 기반 구축에 미달한다"고 짚었다. 이에 "자치단체 주도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육성사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며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지방대학이 양성·공급하는 것을 요체로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되 지역사회 전반에 혁신생태계 구축·지속 가능한 협업 문화 정착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교육부가 갖고 있던 지방대학 행·재정적 권한 지방정부 이양' 내용을 담았다.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내년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지역 산학과 연계해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