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원 의장 후보 '증설'공약
분야 세분화 전문성 강화 기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명분도

경남도의회 정원이 64명으로 늘어나면서 상임위원회를 7개에서 8개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불을 댕긴 것은 도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예상원(국민의힘·밀양1) 도의원이다. 그는 29일 당내 경선에서 상임위 확대를 공약할 계획이다. 상임위를 늘려 분야를 나누고, 의회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도의원 당선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로 보인다.

경쟁 중인 김진부(진주5) 도의원은 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도의회 내 의견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정수 조정에 따라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개정해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교육위·농해양수산위·경제환경위·건설소방위·문화복지위) 위원 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상임위 위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정수 증가에 대비한 것이다.

7월 12대 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기류가 다소 바뀐 것으로 관측된다. 정수가 늘어난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확대 및 분야 세분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현재 경남도의회 4급 수석전문위원은 8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명을 제외하면 기존 상임위에 수석전문위원 7명이 있다. 상임위 1곳을 늘리려면 4급 수석전문위원 1명이 모자란다. 이에 5급 수석전문위원 직제의 상임위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인력 수를 늘릴 명분도 가질 수 있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의장 귀속 등에 따른 경남도의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2021년 8월)를 살펴보면, 경남은 의원 수와 인구 대비 적정 사무처 인력은 전국 하위권이다. 의원 수 대비 전국 14위, 인구 수 대비 전국 16위다. 2019년 2월 기준 17개 시도의회 전체 사무처 직원은 2426명으로 국회 사무처 직원 3505명보다 적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103조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도의회는 올해 14명에서 내년 32명으로 정책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 상임위를 늘려 분야를 세분화하고 향후 전문인력 확대에 따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사무처 직원 증원도 필요하지만 이행은 늦어지고 있다.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박완수 도정 협력·견제·감시와 함께 상임위원회 확대가 쟁점이 되는 까닭이다.

/민왕기 기자 wanki@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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