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 필요
신뢰도 높일 자율 규제 구축도 요구해야

지난 5월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1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 목표를 선정하며 국민께 드리는 20대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선거 공약을 구체화한 종합적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장기적 목표나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욕에도 여소야대 의회 구성 때문에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중요하지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슈는 피하고 여당과 야당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경제와 민생 이슈에 집중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류 관련 방송통신 정책과 이슈를 점검하고 그 추진방향을 예상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해서는 2가지 과제, 즉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와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는 세계적인 콘텐츠 IP보유 기업을 육성하고 K콘텐츠를 세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은 미디어 교육과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며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폭력 등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책과제만 보면 긍정적 가치와 좋은 말의 성찬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면 현재 방송통신 정책의 중요한 이슈는 '구글의 인앱결제 금지법'과 '가짜뉴스와 플랫폼의 확증편향 알고리즘'으로 모두 플랫폼과 연관돼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게임이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앱마켓의 독과점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에서 표현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용 규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앱과 콘텐츠 유통에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SNS 공간은 과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나 드루킹 여론조작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정책과 노력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특히 뉴스 생산 시장에서 양질의 뉴스가 유통되고 유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링크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여론 공간이 출현하면서 여론, 평판, 관심을 화폐와 신용처럼 간주하는 대규모 소비재 시장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독자를 거느리는 유명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게 관심과 광고(돈)가 집중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양질의 정보를 걸러내는 자체 감시 혹은 자율 규제 체제를 구축하도록 새로운 정부가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혁 경남도민일보 고충처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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