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가칭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권고안을 내놓자 지역 노동계와 정당에서도 "정권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지휘 통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법 정의를 실현할 청렴하고 정의로운 권력일지라도 독립성과 민주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로 독립을 보장하되, 민주적 통제에 기반을 둬야 경찰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참여와 통제 제도화, 경찰청장 직접 선출제와 같은 제도개혁 등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남본부는 "경찰공무원도 노동자이기에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며 경찰에게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이번 권고안은 비대해진 경찰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로 정권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 관련 사무를 부활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의당 도당은 "현행 정부조직법은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 사무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치안 사무는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찰개혁위원회가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무늬뿐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것 외에 별다른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경찰 역시 권한 유지와 확대에만 급급했을 뿐 민주적 통제에는 소극적이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도당은 "경찰권 확대와 강화 대응이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며 "그 방향은 현재 유명무실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는 것과 경찰의 수직적(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수평적(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이원화) 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욱 최환석 기자 che@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