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자 인수팀이 경남여성가족재단 명칭과 조직 변경은 물론 고유기능인 정책연구기능을 경남연구원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영(더불어민주당·비례) 도의원은 21일 임시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경남도의회에서 추진했던 성평등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는 당선자의 의도에 분개한다"며 "경남여성가족재단이 가진 본질적인 고유 기능을 뒤흔드는 인수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박 당선자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경남 여성계가 지방자치 부활 직후부터 도지사에게 요구한 지 22년이 지난 2020년에야 실현됐다. 2010년 김두관 도정에서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요구를 수용해 당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2018년 김경수 도정에서 다시 연구용역을 해 타당성을 짚어보고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완성됐다. 20년 넘게 여성계가 노력한 결과가 바로 재단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설립 과정에서 이미 용역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재정과 시간을 소요했다. 여성가족 관련 기관과 여성계 협의, 최종보고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기관 명칭 등이 결정됐고 도의회 조례심사와 의결을 거쳐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명칭을 개정해야 할 타당성, 이유, 근거도 없이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색깔 바꾸기를 시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전국 최하위권의 경남 성평등 수준에서 여성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갈지에 대해 도민과 여성계와 협의하고 소통하기는커녕 성평등 실현의 추진체계인 경남여성가족재단을 막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출범 후 2년간 1인 가구 연구, 청년 유출 대응 방안, 여성 일자리 실태 연구, 경남여성사 연구방안, 경남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 타당성 연구 등 다양한 성과를 냈음에도 재단 명칭 변경은 물론 정책연구 기능을 경남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역사적 설립과 양성평등기금 복구를 실현했던 11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치는 날, 재단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복기하게 돼 유감"이라며 "재단의 고유기능인 연구기능 삭제 시도를 즉각 철회하기를 박 당선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당선자 인수팀은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주문에 이어 경영실적 평가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 산하기관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경영평가 개선 방안은 크게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다.

현행 평가지표는 지속가능경영(40), 사회적가치(20), 경영성과(40) 영역에서 20여 개 세부지표로 돼 있다. 등급은 가~마 등급까지 총 5단계다. 평가 결과 하위 2등급인 '라',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을 감액한다.

인수팀은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적 부진이 지속할 경우 기관장 인사조치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경영성과 지표의 배점을 현행 40점에서 50점 이상으로 높이고 재무예산관리 지표 평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왕기 기자 wanki@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