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자문위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이 추진되면 경찰이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힘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이상민 장관 취임 직후 지시를 받아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렸다. "바람직한 경찰제도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헌법학 전공 교수, 검찰 실무를 경험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직 경찰관과 경찰 실무를 경험한 경찰대학 교수, 관련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민간공동위원장으로 회의 운영을 맡고 있다.

자문위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 개선, 수사역량 강화, 업무 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의 조직적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경남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대표 권영환·이하 경남 직협)는 20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장 직접 지휘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는 경찰국이 신설되면, 민주화 이후 사라진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산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 직협은 "경찰국을 부활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고 외압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정치상 권력이 통제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 직협은 "경찰 길들이기로 비치는 전례 없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을 재고하라"면서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과 경찰직의 공안직군(교정·보호, 출입국 관리 등) 편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되면 대부분 수사와 정보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동원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위원장도 비상임이며 독립된 사무처도 없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편해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문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의견 충돌 양상도 나타내고 있다. 국가경찰위 역시 민간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경찰위는 수사권 확대, 자치경찰제는 물론 자문단을 꾸려 민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행안부 자문위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회견에서 이동후 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고 경찰은 행안부 장관에게 충성케 하는 식은 어불성설이며, 검찰은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은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가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 이것이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 정의냐"고 따졌다.

자문위 권고안이 나오면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문위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수사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안전 사무'에 '치안 사무'가 포함되는 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 직협은 경찰국 신설이 계속 추진되면 집회와 전국 연대 등으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