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뭉쳐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웅상종합사회복지관·(사)경남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양산시지회·(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경남협회양산시지부·(사)양산시장애인부모회·경남양산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꿈꾸는사회적협동조합·뭐든학교·비컴프렌즈·울타리회 등이 참여한 장애인 정책제안공동추진단은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양산을 구현하고자 이동권, 노동권, 존엄권, 보호·교육권, 건강권, 문화생활권, 정보접근권·의사소통, 최저한 생활보장 등 8개 영역에 걸쳐 14대 과제를 도출했다.

공동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공동의제 발굴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한 '장애인아무불만페스티벌'을 열고 설문조사·원탁토론회 등을 진행해 장애인 목소리를 직접 정책 과제에 담고자 활동해왔다.

양산지역 장애인 인구(2021년 말 기준)는 1만 6741명으로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체 인구 증가율 2.3%보다 높은 3.7%로 장애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공동추진단이 장애인과 가족, 활동지원사 등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권리 침해·차별 경험으로 '이동 편의' 비율이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19.9%), 인권차별(13.5%), 돌봄·교육(13.1%), 경제(12.8%), 건강(12.5%), 문화·체육(11.4%), 일상생활(10.4%) 순이었다.

이 과정을 거쳐 마련한 14대 과제는 △바우처택시 도입 △저상버스 이용을 위한 제도 강화 △전동보장구 이동지원 강화 △주요 시설물 접근·편의증진 강화 △교통약자 주차구역 관리 방안 마련 △장애특성에 맞춘 훈련·일자리 확대 △취업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인권 센터 설치·운영 △장애감수성·장애인식전환 교육 인프라 확대 △발달지연 조기 발견·조기치료 시스템 운영 △장애인 건강권·의료 접근성 보장 △장애인 문화·스포츠 향유를 위한 편의지원 강화·프로그램 확대 △장애특성에 맞춘 의사소통지원 강화 △자립희망 장애인 주택 지원 등이다.

공동추진단은 과제별로 지역 상황과 다른 지역 유사 사례 등을 비교·검토한 정책제안서를 시에 제출하고 협의를 거쳐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동추진단은 "그동안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과 조례를 마련했지만 인권 침해와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문헌에만 존재하는 현실을 벗어나 일상에서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기자 hee@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