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만큼 예산 감축 계획
교육청 "학급 수 오히려 증가"
시설 개선 등 예산 부족 비판
교총·전교조 "미래교육 찬물"

학생 수 감소만큼 교육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에 경남교육청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래교육 환경을 위해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시설 개선 대상이 산적해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학을 지원하고자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도 담겨 있다. 유·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나누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고정돼 있다. 세금 100원을 걷으면 20.79원은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세금이 많이 걷히면 늘고 줄면 감소하는 구조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예산 대부분을 교육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으로 1조 5540억 원 예산을 더 받게 된다. 추경으로 확보하는 예산 중 1조 원 정도는 재정안정과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이달 기준 경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합계 4109억 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개편하려 하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지은 지 40년 이상으로 낡은 건물 △20년 이상 노후 화장실 △석면 교체 등을 고려하면 예산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 경남도교육청.

2025년까지 도내 40년 이상 노후 건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대상 학교는 모두 502곳이다. 현재 예산이 확보돼 추진 중인 곳은 184곳(1조 4343억 원)뿐이다. 나머지 318곳 학교 시설을 개선하려면 1조 9022억 원이 더 필요하다. 2030년이 되면 40년이 넘는 학교는 189곳 더 늘어나게 된다.

또 20년 이상 노후 화장실 개선 대상은 506곳 학교로 504억 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2027년까지 학교 석면 제거 작업을 100% 끝내려면 5265억 원이 필요하다. 학교 등 교육시설 개선은 대부분 방학을 이용해 진행하기 때문에 서두르기 어렵다. 교육청이 부채가 아닌 기금을 쌓아뒀다고 해서 절대 풍족하지 않다는 뜻이다. 게다가 앞으로 5년 뒤 경남에서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난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생이 올해 37만 5160명에서 2026년 35만 94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전체 학급 수는 같은 기간 1만 6180개에서 1만 6581개로 늘어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 과밀학급 문제 모듈러 교실 설치, 학교 기본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학생 수가 줄어도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해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자체 예산을 인구 수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그러나 지방은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왜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만 줄이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도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노력한 교직원과 시도교육청을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미래를 책임질 학생의 성장을 위해 교육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교부금 축소는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찬물을 끼얹고 교육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