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1) 지역소멸과 균형발전 의제화

지방소멸대응기금·특별법 등 법·제도적 지원 '새 전기'마련
윤석열·박완수 균형발전 의지, 실현성 두고 일부 한계 드러내
대선 이어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분권 등 시대 의제로 부각
'정부 안정'에 지역 목소리 밀려... 지역민 공감대 형성·확산 숙제

지역소멸·지역균형발전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대한민국 전체 생존 문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역만의 외침'이 아니라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 의제로 확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법·제도적 뒷받침 속에서 새로운 전기도 마련해 가고 있다. 하지만 결국엔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을 잡아 실질적인 효과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

◇윤석열·박완수 '기대와 우려' 교차 = 3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는 '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저마다 접근법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지역이 그 해결책을 가장 잘 안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권한을 폭넓게 넘겨받아 지역 자율성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당선 이후 이러한 기조를 확실히 하면서도 균형발전 실현에서 기대·우려감을 동시에 갖게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지역 순회 설명회까지 열며 실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그 어느 정부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먼저 지방정부 스스로 전략을 마련하면, 중앙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접근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했다. 한편으로 지역 시민사회계는 흩어져 있는 균형발전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분권균형발전부 신설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지역소멸·균형발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 지방분권경남연대,경상남도주민자치회가 주최한 '경남도지사 후보 지방분권·균형발전·경남지역 역량강화 협약 및 간담회'가 지난달 1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경남연구원에서 열렸다<br /><br />양문석·박완수·여영국 경남도지사 후보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지방분권경남연대,경상남도주민자치회가 주최한 '경남도지사 후보 지방분권·균형발전·경남지역 역량강화 협약 및 간담회'가 지난달 18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경남연구원에서 열렸다. 양문석·박완수·여영국 경남도지사 후보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런 흐름에서 6.1 지방선거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15대 약속 12번째에 '힘찬 지방, 든든한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세부 내용으로 이재명 국회의원이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남부 수도권 조성'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5대 비전 4번째에 '균형발전,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담았다. 5대 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가장 우선해 거론했다.

경남도지사 후보들 역시 공통으로 '지역소멸·균형발전 대응' 인식을 드러냈는데, 분명히 편차는 존재했다. 특히 국민의힘 박완수 당선자는 정책·언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경남 내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전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서는 '광역단체장 역할 한계'를 거론했다. 다만 박 당선자는 윤석열 정부 의지를 부각하면서 함께 호흡 맞추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기업·투자 유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또한 "수십 년간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제도적 뒷받침 이어져 = 정부·국회는 지역소멸·균형발전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해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은 모든 군지역(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과 밀양시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지원받는다. 한 예로, 남해군·의령군·고성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40억 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관광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방정부가 인구소멸 방지 정책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앞으로 5년 단위로 지역소멸 대응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중앙정부 각 부처는 업무 추진 때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지방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의 분야에서 특례 적용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전국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제도·재정적 뒷받침을 약속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지난 4월 출범하며 시험대에 올랐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올해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장 선출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 조직 구성 △자치법규 제정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하지만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자,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자는 '보완 혹은 재검토'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속도 조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성 국회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메가시티 성공과 균형발전 효과를 위해 △합리적인 초광역협력 사무 선정 △책임 있는 운영 △안정적인 재원 마련 △거점·배후 도시 간 동반 성장 토대 마련을 꼽았다.

◇정작 지역민들에겐 파고들지 못해 =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는 지난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제 어떤 위치에 있든 국가 개조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는 것에 목소리 내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시대적 의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 피부로까지 파고들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지역소멸·균형발전·지방분권이라는 의제는 있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와 경상남도주민자치회는 대선·지방선거 과정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왔다.

안 대표는 "많은 출마자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빠져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공감대 속에서 절실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정당법 개정을 통한 지역 정당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들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역량 강화 협약'을 했다. 후보들은 △균형발전정책과 자치입법·지방재정권 확대를 위한 법률 정비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가 명실공히 중앙·지방 정부 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되게 할 것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안 대표는 "박완수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구성 후 각 분야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데, (협약 실천 의지를) 계속 주시하고 의견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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