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양성 확보와 소수정당의 국회,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당(오준호 전 대선 후보), 녹색당(김장락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과 교수), 진보당(정혜경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이하 토론자)은 26일 KBS창원에서 열린 경남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방송토론회에서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 진정성을 촉구하며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토론자는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특정 정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 정치 독과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는 전원 비례대표로 개편하고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를 대폭 늘리는 한편 비례대표도 3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김장락 토론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비례대표 의석수를 3분 1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현실은 15%에 불과하고 광역의회는 10%에 그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1등만 뽑는 지역대표제를 선호하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지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됐지만, 위성정당을 창당해 사실상 무산시켰다.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당 정혜경 토론자는 "선거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며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정치활동을 진보정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양산 등에서 주민투표나 주민대회 등 주민의 힘을 키우는 정치를 하고 있다. 해결되지 않던 민원을 힘을 모아 해결하니 주민들이 환호한다. 그런 정치로 나아가면 소수정당들도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경남형 기본소득으로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했다. 오준호 토론자는 "경남도에 누적된 순세계잉여금 2000억 원, 지출 재구조화 5000억 원, 지방세 2000억 원 등으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경남도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를 제정해 온실가스 감축 경남 목표를 40%에서 5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김장락 토론자는 "온실가스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인상 및 빈곤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조례·무상버스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을 내걸었다. 특히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반대했다. 정혜경 토론자는 "농어업인들에게는 FTA(자유무역협정)보다 더 큰 타격이다. 쌀, 양파, 사과, 단감 같은 보편적 먹거리도 예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농수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농어업인들과 함께 협정을 막아내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유성·접대성 연수로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광역·기초의회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등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오준호 토론자는 "출장 보고서는 공개하지만 출장 계획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를 의무화하고 피감기관 직원이 동행하면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주민감사를 할 수 없는 의회 해외연수를 대상에 포함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토론자는 "사기업은 사전 연수 목표와 계획서는 물론 사후 보고서를 낸다. 반면 혈세가 드는 의회 연수는 허술하다. 사전 계획이 명확한 것만 해외연수를 허락해야 한다. 경비 지출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시민 검증단 제도를 활용해 연수 계획과 결과를 검증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장락 토론자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사전, 사후 보고서를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 이를 심사할 때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단체 3분의 1이 들어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왕기 기자 wanki@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