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국민의힘·진주 을) 국회의원이 2022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 활동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를 높이고자 지난해 신설됐다. 의정 활동 평가 방법·절차에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회의장과 부의장뿐만 아니라 교섭단체 추천으로 구성한 외부전문가 21명이 각 의원실이 제출한 법률안,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보고서를 평가해 선정한다.

강 의원이 의정 대상을 받은 법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운용상 위법·부당행위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끄는데 필요한 제도 수정·보완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개인투자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이를 일으킨 판매·운용의 문제점과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해왔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법 개정을 이루는 성과를 냈다. 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금융당국의 강화된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유동성 관리 실패와 그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로 피 같은 돈을 맡긴 서민 투자자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면서 "이번 수상으로 자만하지 않고 미흡한 제도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