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대'는 1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도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공약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주민연대는 "옛 창원·마산·진해는 1973년 261.7㎢가 산업도시 주변 보전과 군사시설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며 "1998년 헌법 불합치 결정과 1999년 정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으로 진주·통영·여수 등 전국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됐지만 창원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창원시 행정구역(745.3㎢)의 33%(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도시 중심에 있는 창원 개발제한구역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난개발·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업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50년 동안 주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주민연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약속한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이달곤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결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주민연대는 "지난 1월 창원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대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조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후보들 역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채택해 이행해야 한다"며 "헛공약이 될 우려를 없애고자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말하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선되면 가장 먼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하겠다"며 "현행 지침상 환경평가등급 1∼2등 급지는 해제가 불가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해제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을 특례시장으로 확대하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남표 국민의힘 후보는 "개발제한구역은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해제 당위성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지금껏 시정 책임자가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경관녹지 지정 등 공공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면서 해제 등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