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권·투자청 설립 방점
공공기관 이전·부가세 차별화
스타 교사 특별교실 운영 제시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강조

6.1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가 함께 정책을 놓고 어우러져야 합니다. 필요한 정책을 묻고 요구해야 합니다. 경남도민일보는 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초부터 도지사, 교육감, 18곳 시장·군수 '후보들이 해법 제시해야 할 현안'을 연재했습니다. 이어 5월 초부터 후보들 대표 공약과 함께 '유권자가 묻는다'를 연속 보도하며 현안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물음에 답한 후보들의 현안 해법을 분석해 보도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부터 의제로 내세운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정책'을 후보들에게 공통질문했습니다. 도지사, 교육감 후보를 시작으로 시장·군수 후보들이 제시한 해법을 보도합니다. 

경남은 인구절벽의 모서리에 서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2곳(합천·남해·산청·의령·하동·함양·고성·창녕·거창·함안·밀양·사천)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시지역 인구도 줄어들면서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지난해 6월 103만 명이던 창원시 인구는 102만 명대로 접어들었다.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 명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은 계속 살찌고 비수도권은 말라가는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반드시 공멸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나라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해에만 청년층 1만 8000명이 타 지역으로 떠났다"며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수도권이 인구와 경제, 교육, 일자리, 의료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수도권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부수도권·경남투자청 등 해법 다양 = 양문석 후보는 우선 부울경 메가시티를 완성해야 한다고 봤다. 김경수 전 지사가 '권역별 메가시티로 수도권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남부지방에도 제2의 수도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후보 당시 제시한 '남부수도권 구상'을 이어받겠다는 뜻이다. 세부적으로는 진해신항-가덕신공항-대륙철도 기반의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완성하고 광역교통체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부울경 통합환승체계와 창원-김해-양산-울산의 동남권 순환철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출산·보육 정책 강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3~5세 완전 무상보육, 온종일 돌봄센터를 공약했다. 또 청년정책으로 청년특별도와 18개 시군별 청년마을, 청년문화예술인 5000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어르신 정책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사업, 독거노인 방문 진료서비스, 건강주치의 제도, 18개 시군 어르신센터 등을 약속했다.

박완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살고 싶은 농산어촌 건설'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극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농어촌 지역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청년농촌보금자리(임대주택)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나아가 경남과 관련해서는 출산 장려금·아이돌봄 지원·장난감 도서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산업정책으로는 경남투자청을 설립해 연간 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이주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창업사관학교를 만들어 청년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거점별 공공병원을 만들어 농촌 의료혜택을 강화하고 응급 소아전문 병원도 거점별로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귀농·귀촌 인구가 30~60대 이상까지 고르게 증가 추세라는 점을 들며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등 인구유입 촉진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여영국 후보는 공공기관 300개를 즉시 지방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수도권 과밀부담금 등 벌점을 부과하고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돈이 도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도민은행, 사회연대은행 설립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의무화, 저소득층과 영세기업 지원 지역재투자기금 조성도 강조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지방 국공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수요를 취합하고 그 수요를 일자리로 기획해 지역 청년들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비율을 5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까닭이 대학 진학과 일자리라는 분석에서 내놓은 해법이자 공약이다.

최진석 통일한국당 후보는 독일처럼 한국도 지역별로 부가세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사람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 1시간을 들여 시골로 가더라. 그렇게 시간을 들여도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도시는 부가세를 높여 상품 가격을 올리고 농촌의 부가세를 낮춰 상품 가격을 내리는 식의 정책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소득세와 지방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가세를 차등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감 후보, 농어촌 교육 강화에 방점 = 교육감 후보들은 농어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상권 후보는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교육행정은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 발전을 위해 경남교육은 도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력 증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 후보는 "인구감소에 따른 위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며 "농어촌의 교육을 살리는 일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고 도민의 고향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업을 잘하는 경남지역 교사를 '스타 교사'로 명명해 특별교실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냈다. 특별교실을 지역별 혹은 권역별로 운영해 희망 학생이 수강하는 형태다. 이와 연계해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유명강사 또는 스타강사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 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도 했다. 도내 농산어촌 교육력 강화를 위해 기숙형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권역별 농산어촌 중학교 통합과 기숙형 학교 운영을 대책으로 내놨다. 소규모 초등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자유학구제와 통학 편의·숙소 제공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박 후보는 교육감 재직 기간 농어촌 작은학교를 살리는 일에 집중했고 다시 당선되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교육 공정성 보장, 가정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에듀페이 신설·지급도 공약했다. 에듀페이는 농산어촌 학생 문화체험활동비, 특성화고 학생 꿈디딤 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등을 말한다. 여기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아이톡톡'을 활용해 주요 교과 강좌를 제공하고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방과후 순회교사제를 강화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학교의 역량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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