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경남연대는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경남연대는 9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기회발전특구 정책 구체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제시 △7대 경남권 균형발전정책 실행 △재정주민투표·주민발안제·감사위원 주민직선제 도입 실행방안 제시 △읍면동 풀뿌리자치기구화 모델 도입 △주민 중심 자율적 공공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실현 등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오는 기업에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 증여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구 내 기업 운영 단계에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 금융 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서는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경남연대가 9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해 기회발전특구 정책 구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인수위가 발표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비전을 실현하고 실행과제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주민들의 뜻을 담은 실행계획과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차기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폭등,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 기후·식량 위기, 지방대학 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추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보다 훨씬 증강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세제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주민발안법과 관련해 "주민에게 자치입법 발의권한과 자치입법 결정권한 역시 부여해야 한다"며 "주민발안의 대상적 범위를 지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대부분의 분야에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겨냥해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의 지방분권 의지가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일례로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체장이나 도·시군의원 생각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판가름 난다는 주장이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가 선출직의 생각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권자들이 잘 선택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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