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를 검토하는 데 환영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제1대 국정과제로 선언하고,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에서 이원화한 자치경찰제로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 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시행 검토 등을 포함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이며, 그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이원적 자치경찰제' 완성의 마중물로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부서 정상화를 경찰청장에게 건의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지역사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112신고 대응 중심으로 운영하는 112종합상황실에 소속돼 있다.

협의회는 범죄예방 활동이나 지역 주민과 협력이 중요한 자치경찰제 취지를 살리려면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부 내 생활안전 소속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김현태 회장은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 논의 물꼬가 트였다"며 "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부서 환원을 계기로 기초 단위 자치경찰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