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운동본부 결성·토론회
"식량·검역주권 흔들릴 것"
지방선거 후보에 질의 계획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CPTPP는 세계 무역 1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농축산물 96.1%, 수산물 100%로 높은 개방률을 보인다.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2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대응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대응에 나서서 CPTPP를 저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은 거의 없을뿐더러 오히려 농어민의 생계 문제와 함께 식량주권, 검역주권, 국민건강권까지 잃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정책위원장은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해마다 도박하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식량 자급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 CPTPP저지 경남운동본부가 주최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토론회와 경남운동본부 결성 회의가 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CPTPP저지 경남운동본부가 주최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토론회와 경남운동본부 결성 회의가 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미 우리나라는 58개국을 상대로 18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한 상태다. 앞서 맺은 FTA에서 경제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PTPP 저지 경남본부는 관세 철폐로 농어업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면 식량주권도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이미 수입 농산물로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에 대한 우려도 더해졌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으로 농장 단위로 수입을 규제하기 때문에 질병과 병해충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수입을 규제해왔던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CPTPP 저지 경남운동본부 결성식도 열렸다. 그동안 경남 지역 농어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운동본부를 만들어 도민운동으로까지 전개하겠다고 밝혀왔다.

지금까지 참가 의사를 밝힌 단체는 모두 89개에 이른다. 이들은 6.1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