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년간 지역균형발전 비전이 27일 공개된다.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던 윤 당선인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통의동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지역발전 방향과 17개 광역 시·도별 국정과제급 현안 사업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26일 윤 당선인에게 새정 부 균형발전 전략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경남에 10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공약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핵발전 산업 정상화 △항공우주청 설립과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개발 △진해신항 조기 착공과 세계 3대 스마트 허브 항만 도약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 전환 적극 지원 △경남형 교통망 확충으로 광역생활권 기반 조성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융합형 청년 일자리 창출 △국립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 △농어업 고부가가치화를 구현할 경남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이들 중 국정과제급 현안 사업에 어떤 게 포함될지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이 가운데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을 확정 지었고, 창원을 방문해 차세대 소형원자로(SMR) 시장 선점 지원책 마련을 다시금 공언하는 등 경남 공약 실현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을 진두지휘할 기구 구성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워크숍 등을 통해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분리 추진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돼 자립적 지역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역량 반영 기회가 적은 한계를 지적해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독자적 정책수립이나 예산 조정 기능이 미약해 대통령 의지에 좌우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부총리급 '지방원' 등을 신설해 각 부처 균형발전정책 기획·조정하거나 균형발전위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방안 모색을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균형발전은 물론 자치분권, 재정분권 등 다양한 정책과 각 지역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며 통괄할 강력한 권한과 추진력을 갖춘 전담 부처를 세울지 관심을 끈다.

인수위는 5월 3일 110개 국정과제도 최종 확정해 공개한다. 인수위는 애초 국가 차원 추진 사업과 지방정부 건의 사업을 5대 5로 균등하게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110개 국정과제는 중앙정책으로 채우고, 지역공약은 별도 백서로 제작해 관리하기로 했다.

지역 현안 사업 자체가 '국정 과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향후 국비 투입이 필요안 지역 공약과 현안 사업이 뒷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이날 발표에서 이 같은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도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