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 '해상 공항' 형태로 지어진다. 총사업비 13조 7000억 원, 공사 기간 9년 8개월을 들여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애초 부산시가 2030년 세계 엑스포와 연계한 2029년 12월 개항 계획이 미뤄졌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으로 추진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사업비 규모와 공사 기간이 애초 예산과 크게 달라진데다 경제성이 낮고 환경 파괴 우려에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추진 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다. 앞으로 진행될 후속 절차 밑그림이다.

◇해상 공항, 2035년 개항 목표 = 가덕도신공항 기본 방향은 △여객·물류 중심 복합기능을 가진 거점공항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등 3가지로 삼았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이를 바탕으로 활주로 길이를 국적사 화물기(B747-400F)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이륙 필요 거리(3480ｍ)를 고려해 3500ｍ로 잡았다.

활주로는 육상 배치를 비롯해 육해상·해상 등 총 5가지 안을 고려했다. 3개는 활주로가 남북방향(A·B·C안), 2개는 동서방향(D·E안)이었다.

용역팀은 가덕도 육상 또는 육해상을 낀 A·B·C 안대로 활주로를 만들면 창원 진해구 남문동·용원동, 부산 강서구 신호·명지지구 등 섬 인근 도시 인구밀집 지역 소음피해가 커 24시간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 관제권 침범과 군 비행 절차 간섭 등 인근 공항과 상호 운영·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했다.

D·E안은 최대 선박 높이(2만 4000TEU급·76m)를 기준으로 가덕수로를 완전히 회피하고 정박지를 이전하도록 검토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육해상을 낀 D안과 순수해상설치 방안인 E안을 두고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종합했다. 그 결과 육해상을 걸치는 D안보다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드는 E안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순수해상설치 방안을 채택했다.

용역팀은 또한 2065년 기준 국제선 기준 여객 수요는 2336만 명, 화물 28만 6000t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총 23조 원으로 보고 있다. 경남·부산·울산지역 생산유발효과는 16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조 8000억 원으로 기대한다. 10만 3000명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물류 중심, 복선전철 구축 추진 =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다. 오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연내 기본계획 마련에 들어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설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35년 6월 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을 여객은 물론 물류 중심 공항을 만들 계획도 내놓았다. 국수봉 절취로 발생하는 약 309만㎡ 규모 배후 터를 국제물류거점으로 개발해 자유무역지역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제물류 유치 마케팅 전략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공 수요 증가, 김해공항 국내선 이전까지 이뤄지면 근접평행 형태로 활주로 1본을 더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때 추가 비용은 6조9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자 9000억 원을 투자해 4~6차로 11.4㎞ 도로 신설·확장, 13.2㎞ 복선전철 구축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부산·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가덕도신공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정치적 결정으로 좌초될 위기를 겪었다"며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잡아 다시 진행됐고, 이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하는 불가역적 국책 사업이 됐다"고 했다. 이어 "가덕신공항을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사업이자 화물운송·물류 기능이 결합된 동북아 중심 경제공항으로 만들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성 부족, 환경훼손 논란 = 국무회의 통과와 장밋빛 전망에도 건설에 따른 논란은 여전하다. 정치적 논리가 크게 작용한 탓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용역 결과 가덕도신공항 경제성은 (B/C)은 기준치(1)를 크게 밑도는 0.41~0.58로 나타났다. B/C가 1 미만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더구나 국수봉 절취, 바다 매립으로 말미암은 환경 파괴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애초 부산시가 제안했던 육해상 매립 방식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 개항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2029년 12월보다 늦어지게 됐다. 사업비도 7조 500억 원에서  2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예상 수요도 부산시 예측 4600만 명의 절반에 그친다.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는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준설토가 과거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준설량의 84%에 달한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토건 사업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산을 폭파해 바다를 메우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폭거"라며 "탄소중립을 외친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이전 준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됐고, 여객과 화물 수요도 모두 예상치에 반 토막에 그쳤다"며 "이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표심 잡기에 그친다"고 규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경제성만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신공항은 지방 인구소멸 등에 대비한 부울경 초광역협력(메가시티) 전략의 핵심과제"라고 명시했다.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더라도, 지방 인구소멸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에 불가피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비와 사업 기간 등은 기본계획, 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 상세한 지반조사, 최신공법 적용과 최적 입찰방식 검토·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라며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