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퇴임 기자간담회
"수도권 집중 못 멈춰 아쉬워"
부울경메가시티 중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노력에도 수도권 집중과 과밀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 초광역협력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 추진 성과와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분권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으로 국가 사무 상당 부분을 이양했다.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 재정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성과를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것이 수도권 집중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 등이) 집중되는 여러가지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할 해법으로 임기 후반 강력하게 추진한 초광역협력(메가시티) 정책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화를 막을 마지막 해법이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구상이었다"며 "이는 서울·경기·인천은 광역교통망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 지방이 그 경쟁력을 당해낼 수 없기에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경쟁할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서 다극화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했고 그 성과가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었다"고 술회했다.

이어 "차기 정부도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새 정부도 메가시티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공약한 만큼 부울경 모델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으로 빠르게 발전돼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 여건이 되지 않는 강원, 전북, 제주를 두고는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 전북은 새만금을 바탕으로 한 서해안 시대 중심, 제주는 화석 연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특별자치도 등 특화된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다음 정부도 이와 같은 지역균형발전 노력을 지속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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