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더 발전하며 꽃 피우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탄생을 국민에게 직접 알렸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 특별지자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은 경쟁력 갖춘 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지방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며 "부울경이 이를 가장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부울경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로 안착할 수 있게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초광역 협력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세 지역 시도지사도 국무회의 자리에 함께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 협력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균형발전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구상을,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현황을 설명했다.

경남·부산·울산과 정부 11개 부처는 국무회의에 앞서 '국가 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 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가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문서로 약속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기틀에 해당한다.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부울경 특별연합에 위임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 책무를 진다. 

정부는 특별연합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무 또한 적극적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 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에 협력한다.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내고 19일 0시부로 출범했다. 정식 사무는 내년 1월 1일 시작 예정이다. 세 지역은 연말까지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장 선출 △특별연합 사무소 설치 △행정 조직 구성 △자치법규 제정 등을 한다. 

경남도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시작,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면 이 같은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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