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문제 지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당일 자치분권위 업무보고 결과를 전하며 "균형발전위와 이원화돼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이) 됐나를 보고 있다"면서 "이것도 통폐합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2위원회 체계 재정비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조는 인수위 내 전반적인 '위원회 구조조정'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통폐합된 형태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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