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응하고자 27개 관련 단체가 모여 경남농수축산임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는 28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CPTPP 가입은 농어촌과 농어업,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통상정책이라면서 반대했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아시아와 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경제동맹체다. 정부는 올해 4월 안에 가입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전 세계 무역 규모 14.9%를 차지하는 경제 협의체인 만큼 CPTPP 가입으로 인한 여파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책위는 CPTPP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내 농어민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등이 들어오면서 국민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수축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해지면서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했던 신선 농축수산물이 밀려 들어오는 점을 비판했다. 국내 생산 기반을 흔들 수 있어서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협상은 쌍방이 평등한 위치에서 맺어야 하는데 CPTPP 가입국은 우리나라에게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농업만이 아니라 수산업, 어업까지 내주는 이 협상은 절대 맺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장진수 한국농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장은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축산 식품 수입으로 우리 국민 건강을 위협할 거란 우려스러운 전망까지 나온다"며 "농수축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정부는 피해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CPTPP 협정이 체결된다면 농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분야 경제적타당성검토에서 CPTPP 체결로 15년간 연평균 853~4400억 원에 달하는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수산업도 어류와 갑각류 수입으로 15년간 연평균 69~724억 원 생산감소가 예측됐다. 

대책위는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궐기대회로 반대 의사를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간담회를 열어 경남도민 차원에서 운동본부를 결성할지를 놓고 논의했다. 대책위는 국민 건강권에서 피해를 입히는 문제기 때문에 대책위를 확장해서 운동본부 결성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