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인협회와 미술협회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심사 결과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과 예산 배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진흥원은 "예년과 같은 기준"이라면서도 이후 간담회를 통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해명했지만, 경남문인협회와 문인단체·작가회의 등이 22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결과 = 진흥원은 지난 15일 '2022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 심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370건(13억 6400만 원) 중 7개 분야별로 시각이 180건(5억 7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공연 73건(3억 2600만 원) △문학 67건(2억 3200만 원) △원로 20건(1억 원) △신진 15건(4500만 원) △예술서적 8건(5000만 원) △다원 7건(3200만 원) 순으로 선정됐다. 시각과 문학 분야는 개별로 300만~400만 원이 배정됐으며, 공연(무용·연극·음악·전통) 분야는 400만~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반발 이유 = 문인협회는 심사위원 구성에서 지역 문인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달균 문인협회장은 "선정 결과를 보면 경남지역 주요 문인들이 대거 탈락됐다"며 "이는 경남 문단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심사한 결과로 선정에 객관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사위원 구성을 보니 경남에서 문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면서 "다른 지역 심사위원은 대부분 그 지역 문인으로 포진돼 있고, 외부 인사는 객관적 시각을 평가할 수 있게 한두 명 참여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문인협회는 또 10여 명 수준의 동인과 100~200명이 참여하는 문학단체가 같은 금액으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미술협회 역시 단체 규모와 작업 결과가 다른데 차등을 두지 않는 지원 금액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미술협회장은 "진흥원은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동등하게 줬다고 말하지만, 동등하게 평가하라는 것이지 지원금액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협회장은 "미술에 입문한 지 1년 된 사람과 30~40년 된 사람 간 변별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며 "작은 전시장과 큰 전시장에서 전시하는 것의 예산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심사위원 구성 기준과 예산 배정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전체 예산은 동결됐는데, 해마다 신청 예술인은 급증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탈락하는 예술인이 늘어나는 점은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협회가 제기하는 문제와 관련해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책이 있는지 추후 간담회를 열어 차분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본 원인 = 이러한 반발 원인은 사업 예산이 3년째 동결인데, 신청 예술인은 점점 늘어나면서 '나눠주기 식'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진흥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예산은 17억 4600만 원(심사비 등 운영비 포함)으로 동결됐다.

반면 신청 건수는 2020년 787건, 2021년 1053건, 2022년 1200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선정 건수는 2020년 413건, 2021년 421건, 2022년 370건으로, 올해 선정률은 30.8%에 그쳤다. 예술인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청자 10명 중 7명은 탈락하는 셈이다.

예술인 신청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등록자가 급증한 점도 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예술복지재단 '전국 및 경남지역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자료에 등록된 예술인은 전국 누적 12만 9450명, 경남은 6859명이다. 서울·경기·부산 다음으로 경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 김경수 도정 이후 창원·진주에 각각 예술인복지센터가 설립되면서 예술활동증명이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뤄졌다.

2019년 8월 창원에 도내 1호 예술인복지센터가 설립됐고,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전북에 이어 세 번째였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3641명이었던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이 2021년 6859명으로 늘어나는 등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경남 예술활동증명 예술인(6859명) 6명 중 1명꼴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공모 사업에 신청(1200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지원 신청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예술인 간 경쟁이 더 심해지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